□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10일(화) ‘일본의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10호(통권 제273호)를 발간함
□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을 공포하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하위 법령과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임. 이에 2025년 6월 4일 제정·공포된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추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입법 및 정책 추진의 참고 사례로 제공하고자 함
□ 일본 「인공지능추진법」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시책에 대한 기본이념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공지능 전략본부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나, 제3장(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제4장(인공지능 전략본부)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인공지능추진법」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활용의 추진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인 규율이 아닌 기존 법률의 적용과 정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공지능 전략 추진체계, 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제재 여부, 정부 지원 방식 등에서도 유연한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음. 특히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제외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고, 정부가 조사, 지도 및 자문을 통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일본형 규율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 진흥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권 보호를 명시한 점, 인공지능 관련 범정부 기구의 추진 체계와 AI 사업자에 대한 규율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서,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및 제도를 시행·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힘
[출처] 일본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0호, 통권 제273호) 발간- (2025.06.10.)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을 공포하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하위 법령과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임. 이에 2025년 6월 4일 제정·공포된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추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입법 및 정책 추진의 참고 사례로 제공하고자 함
□ 일본 「인공지능추진법」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시책에 대한 기본이념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공지능 전략본부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나, 제3장(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제4장(인공지능 전략본부)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인공지능추진법」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활용의 추진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인 규율이 아닌 기존 법률의 적용과 정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공지능 전략 추진체계, 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제재 여부, 정부 지원 방식 등에서도 유연한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음. 특히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제외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고, 정부가 조사, 지도 및 자문을 통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일본형 규율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 진흥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권 보호를 명시한 점, 인공지능 관련 범정부 기구의 추진 체계와 AI 사업자에 대한 규율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서,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및 제도를 시행·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힘
[출처] 일본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0호, 통권 제273호) 발간- (2025.06.10.)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일본의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 / 조경희 1
[요약] 1
도입 2
일본 정부의 AI 제도 정비 경과 및 내용 3
1. AI 전략회의, 'AI 잠정적 쟁점 정리' 3
2. 총무성·경제산업성, 'AI 사업자 가이드라인' 3
일본 「인공지능추진법」의 주요 내용 5
요약 및 우리법과의 비교 7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