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은 4월 22일(화)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6호(통권 제269호)를 발간함.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각국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스위스가 제정한 「기후보호 목표, 혁신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관한 연방법」(이하 「기후법(KIG)」)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 시 참고하고자 한 것임
□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이나 의회에서 의결된 연방법 등 중요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후법(KIG)」은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된 기후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
□ 스위스의 「기후법(KIG)」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가속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1~2040년 평균 배출량 최소 64%, 2041~2050년 평균 배출량 최소 89% 이상 감소 등 중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건설, 운송, 산업 부문 등 개별부문별로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규정함. 또한 스위스 연방과 칸톤(州)은 이를 위해 재정 지원 및 공공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지원과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2023년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반면, 2024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6년 2월 28일까지 입법을 통해 중장기 계획으로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제시할 과제도 안고 있음
□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국민투표 제도를 거쳐 제정된 「기후법(KIG)」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현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기후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라면서, “스위스의 「기후법(KIG)」이 우리나라의 기후 관련 법 제·개정 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9호 (2025.04.22.)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이나 의회에서 의결된 연방법 등 중요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후법(KIG)」은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된 기후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
□ 스위스의 「기후법(KIG)」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가속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1~2040년 평균 배출량 최소 64%, 2041~2050년 평균 배출량 최소 89% 이상 감소 등 중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건설, 운송, 산업 부문 등 개별부문별로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규정함. 또한 스위스 연방과 칸톤(州)은 이를 위해 재정 지원 및 공공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지원과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2023년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반면, 2024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6년 2월 28일까지 입법을 통해 중장기 계획으로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제시할 과제도 안고 있음
□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국민투표 제도를 거쳐 제정된 「기후법(KIG)」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현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기후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라면서, “스위스의 「기후법(KIG)」이 우리나라의 기후 관련 법 제·개정 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9호 (2025.04.22.)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입법례 / 안성경 1
[요약] 1
도입 2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 :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3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법(KIG)」의 제정 과정 4
1. 스위스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2019년) 4
2. 「이산화탄소법(전부개정안)」의 부결 4
3. 「기후법(KIG)」의 제정 5
스위스의 「기후법(KIG)」의 주요 내용 5
1. 목표와 이행 6
2. 개별부문별 조치 6
3. 혁신적인 기술과 프로세스 촉진 7
4.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7
5. 연방과 칸톤의 역할 7
요약 및 시사점 8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