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5-07-08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8일(화)“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2호, 통권 제275호)를 발간함. 이번 호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활성화 및 안전 등을 위해 2025년 제정된 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작물 병해충 방제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무인 항공 방제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농작물 방제 등을 위해 「농약관리법」, 「항공안전법」 등의 규정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농약이 비산(飛散)되어 인근 농경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인접 주거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 및 환경 보존과의 조화를 위해 2025년 4월 「무인 항공 방제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 구체적으로 이 법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살포 가능한 농약의 종류를 규정하고, 지상살포 방식에 비해 환경 및 보건상 명백한 이점이 있는 농지, 즉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사진 농지, 고온 다습한 농지 등의 경우에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가 전문기관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가능 농지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ㅇ 또한, 인접 주거지나 주민 생활 공간과 인접한 농지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 주민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조치 마련 시 주민 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만약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도지사가 농약 살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를 활성화하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존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제정된 프랑스의 「무인 항공 방제법」은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힘

[출처] 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12호, 통권 제275호) 발간 (2025.07.08.)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