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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관련 헌법 개정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2025-07-15

해시태그

#헌법개정 # 의회재정권한 # 예산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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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관련 헌법 개정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