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2

Ⅱ. 법률안 및 법률의 위헌성 심사현황 15

1. 법률안에 대한 위헌성 심사 15

가. 발의 전후의 구분 15

나. 법률안 성안 단계의 위헌성 검토 15

다. 법률안 심사 단계의 위헌성 심사 17

2.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심사 22

가. 법률 위헌성 심사절차 22

나. 법률 위헌성 심사현황 22

Ⅲ. 현행 제도의 한계와 해외 사례 26

1. 법률안 성안 단계: 임의적 검토 26

2. 법률안 심사 단계 26

가. 법률안 폭증에 따른 현실적 한계 26

나. 법률안 심사 중 체계심사 기능 약화 28

다.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수정 제약 29

3. 법률 심사 단계: 사후적ㆍ구체적 규범통제로 인한 심사대상 한정 30

4. 의회의 위헌성 심사 관련 해외사례 30

가. 스웨덴 법제위원회의 자문제도 30

나.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사전 위헌심사제도 32

Ⅳ. 개선방안의 정리 36

1. 현행 절차 내에서의 부분적 개선방안 36

가. 입안 전 체크리스트 활용 방안 36

나. 상임위원회 인력 보충 방안 37

다.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소송 시 국회의 의견제출 38

2. 새로운 기구에 기초한 개선방안 39

가. 독립적 심사위원회 설치 방안 39

나. 법제위원회의 분리 신설 방안 41

3. 새로운 제도에 기초한 개선방안 42

가. 사전입법영향분석과 합헌성 제고 42

나. 사전입법영향분석 도입 방안 44

Ⅴ. 결론 50

[부록 1] 법률안 위헌성 체크리스트 (의원실용) 51

[부록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사례 체크리스트 판단 53

[부록 3] 법률합헌성 제고 연구 관련 전문가간담회 56

참고문헌 57

판권기 66

[표 1] 제18대~제21대 국회 발의주체별 법안 발의 현황 13

[표 2] 국회 법제실 의뢰 법률안 현황 16

[표 3] 상임위원회 검토보고(발췌) 18

[표 4]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현황 및 상임위원회 정원 19

[표 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 검토보고(발췌) 20

[표 6] 위헌법률심판 사건 처리현황 23

[표 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68-②) 사건 처리현황 23

[표 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68-①) 사건 처리현황 24

[표 9] 위헌결정 법률의 최초 제안자 비교표(제15대-제20대) 25

[표 1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 확인 사건 결정례(발췌) 43

[표 11] 법률안별 입법영향분석 수행기관(제21대 국회) 45

[그림 1] 위헌결정(위헌ㆍ헌법불합치ㆍ한정위헌ㆍ한정합헌) 현황 24

[그림 2] 입법영향분석 체계도(안)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