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독일 입법절차 개요 1
1. 법률안 제출(Gesetzeinitiative) 1
2. 연방하원(연방의회) 법률안 심의ㆍ의결 1
3. 연방상원 참여 1
4. 중재위원회 구성 2
5. 법률안 중재 절차 2
6. 연방대통령 서명 및 공포 3
7. 법률의 효력 발생 3
Ⅱ. 독일 연방의회 법률안 심사 과정 5
1. 본회의 1독회 5
2. 위원회 심사 5
3. 본회의 2독회 5
4. 본회의 3독회 6
Ⅲ. 독일 연방의회 법률안 제출주체별 및 교섭단체별 통과 현황 7
1. 독일 연방의회 법률안 제출주체별 통과 현황(최근 4의회기 기준) 7
2. 독일 연방의회 교섭단체별 법률안 통과 현황(최근 4의회기 기준) 8
[참고자료] So arbeitet der Deutsche Bundestag - p. 105~156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