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분당 서현역 근처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은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테러의 외연 확장 징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8일 현재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3명이라는 심각한 인명피해와 함께 이를 모방한 살인예고글이 전국적으로 194건 게시되는 등 사회적 파장을 연이어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은 첫째, 개인의 단독 범행 중심인 외로운 늑대 테러 위협이라는 점, 둘째, 테러 동기의 확장에 따른 범죄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점, 셋째,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적인 살상이라는 점에서 테러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테러발생의 변화양상을 폭넓게 반영하고, 뉴노멀 테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대테러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테러 환경에 경각심을 가지고 테러관련 개념, 제도 정비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도 더는 예외가 아닌 만큼 외로운 늑대 테러 위협의 진화에 따른 대응책 보강이 필요하다. 둘째, 외로운 늑대 테러 발생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테러 동기의 확장과 범죄와 테러의 경계 모호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대테러 법령의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잠재적 위험관리차원에서 대테러 정책상 정신건강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소프트타깃 테러예방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잇따른 무차별 흉기난동이 시사하는 테러의 외연 확장 징조 3
테러예방의 새로운 과제 ① : 외로운 늑대 테러 위협의 진화 3
테러예방의 새로운 과제 ② : 온라인 공간, 외로운 늑대 테러의 조력자 역할 4
테러예방의 새로운 과제 ③ : 테러 동기의 확장과 범죄와 테러의 경계 모호화 5
테러예방의 새로운 과제 ④ : 대테러정책상 정신건강요소 적용문제 6
테러예방의 새로운 과제 ⑤ : 불특정 다수 대상 소프트타겟 테러예방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7
시사점과 고려사항: 모방 테러 가능성을 고려한 다각적 대응 필요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