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혁신 및 사회적 후생 증가 등을 두루 고려한다면, 기존 근로자-사업자 개념에 따른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외견상 유사한 근무 형태를 보이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 정도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이고 있다. 노동정책과 경쟁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본고에서는 외견상 유사한 근무 형태를 보이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 정도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이고 있다. 노동정책과 경쟁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Ⅰ. 플랫폼 노동의 확대와 사회적 보호 논의 2
Ⅱ.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과 노동공급 탄력성 4
Ⅲ. 플랫폼 종사자 현황: (1) 웹 기반 플랫폼 - ICT 소프트웨어 개발자 5
Ⅳ. 플랫폼 종사자 현황: (2) 지역 기반 플랫폼 - 배달앱 종사자 6
Ⅴ. 결론 및 정책제언: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 기반의 사회적 보호 설계 9
참고문헌 11
〈표 1〉 노동공급 탄력성의 추정 6
〈표 2〉 배달앱 이용 유형 분류 8
〈표 3〉 주 사용 앱에서 일했던 상황 9
[그림 1] 순 이용자 수와 멀티호밍 추이 - 서울/인천/경기 7
[그림 2] 이용자 수 기준 시장집중도 추이 - 서울/인천/경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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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