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국 정부는 9월 14일(현지시간) '중국 관련 안보 보고서'(Government Response to the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 of Parliament Report 'China')를 발표함.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영국의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방식에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의 절대 우선순위는 영국의 안보, 번영,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다른 나라의 그 어떤 활동으로부터 영국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번 정부 보고서는 지난 7월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가 정부의 '대중국 안보 전략'을 비판하며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당시 의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영국 경제의 모든 산업에 성공적으로 침투했으며,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고 조율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 of Parliament : China (2023.07.13.)
□ 영국 정부는 '중국 스파이들이 민감한 정보와 경험을 갖춘 군인 및 공무원 등 요직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중국 관련 기밀 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칙을 마련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또한 정부는 영국의 대학들이 대만 같은 민감한 주제나 지식재산권 탈취 등과 관련해 중국의 간섭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출처: 英 정부 '中 스파이, 군인·공무원 등 요직 인사 포섭 노력' (2023.09.15.) / 연합뉴스)
□ 이번 정부 보고서는 지난 7월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가 정부의 '대중국 안보 전략'을 비판하며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당시 의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영국 경제의 모든 산업에 성공적으로 침투했으며,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고 조율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 of Parliament : China (2023.07.13.)
□ 영국 정부는 '중국 스파이들이 민감한 정보와 경험을 갖춘 군인 및 공무원 등 요직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중국 관련 기밀 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칙을 마련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또한 정부는 영국의 대학들이 대만 같은 민감한 주제나 지식재산권 탈취 등과 관련해 중국의 간섭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출처: 英 정부 '中 스파이, 군인·공무원 등 요직 인사 포섭 노력' (2023.09.15.) / 연합뉴스)
목차
Foreword 5
The Strategic Context 7
The Cross-Government Approach 10
Addressing The Committee’s Policy Recommendations 18
Ways Of Working And Machinery Of Government 40
COVID-19 44
해시태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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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Response to the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 of Parliament Report 'China'
(중국 관련 안보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