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북정상회담 개최
-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토치니 우주기지
□ 주요 회담 내용
1) 군사 분야
- 핵추진잠수함이나 ICBM 관련 핵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은 적지만, 여타 군사기술 전수를 통해 북한의 해․공군력 등이 대폭 향상 가능
- 정찰위성 개발을 지원하여 북한의 감시정찰능력이 향상될 듯함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군사 및 경제분야 협력 강화 예상
2) 경제분야
- 대북유류공급, 수송분야 협력 확대, 농업기술 지원,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확대 등이 예상됨
□ 정상회담 성과
○ 러시아
-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환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압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둘 듯함
○ 북한
- 경제난을 완화할 기회를 가짐
- 군사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준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 영향
-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으로 나토의 동북아에 대한 관여가 강화되고 러북 간 밀착이 공고화함에 따라 동북아 국제질서의 진영화가 더욱 심화될 것임
- 대북제재레짐 균열, 러시아의 대북지원 확대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등 군사력 강화가 가속화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은 악화될 것임
□ 한국의 대응 방안
- 미일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
- 러북 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
-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토치니 우주기지
□ 주요 회담 내용
1) 군사 분야
- 핵추진잠수함이나 ICBM 관련 핵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은 적지만, 여타 군사기술 전수를 통해 북한의 해․공군력 등이 대폭 향상 가능
- 정찰위성 개발을 지원하여 북한의 감시정찰능력이 향상될 듯함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군사 및 경제분야 협력 강화 예상
2) 경제분야
- 대북유류공급, 수송분야 협력 확대, 농업기술 지원,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확대 등이 예상됨
□ 정상회담 성과
○ 러시아
-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환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압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둘 듯함
○ 북한
- 경제난을 완화할 기회를 가짐
- 군사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준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 영향
-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으로 나토의 동북아에 대한 관여가 강화되고 러북 간 밀착이 공고화함에 따라 동북아 국제질서의 진영화가 더욱 심화될 것임
- 대북제재레짐 균열, 러시아의 대북지원 확대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등 군사력 강화가 가속화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은 악화될 것임
□ 한국의 대응 방안
- 미일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
- 러북 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군사협력 강화: 기술협력과 군사훈련 3
안보리 관련 논의: 대북제재 우회 5
경제협력 강화: 유류 지원과 수송ㆍ농업분야 협력 6
대미 압박과 준군사동맹 토대 마련 7
진영 간 대립 심화와 안보상황 악화 7
미일과 공조 및 외교적 노력 지속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