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lf Kristersson 총리는 9월 12일 의회 개원식 행사를 계기로 새로운 정치 연도(2023.9.-2024.8.) 「정부 정책 성명」을 발표함
□ 정책 방향 요지
① 현 상황 진단 및 개혁 강화
- 스웨덴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례 없는 지정학적 안보 위협,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경제성장 등 경제적 위기, ▲국가 테러 경보를 상향할 만큼 위협적인 테러와 조직범죄 등 많은 국내외적 문제에 당면함에 따라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필요함
- 정책 추진을 위한 각종 문제의 현황 및 법률적 사안의 조사시 정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 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 스웨덴은 법‧규정 개정 준비 과정에서 특정 사안을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조사(inquiry)’ 절차를 거치는데, 정부, 의회, 공공기관, 민간부문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층 조사를 실시하는바, 조사 결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 소요
② 외교‧안보
-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스웨덴이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한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며,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한 NATO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임
- 스웨덴은 현재까지 약 250억 크로나(약 22.5억 미불) 이상의 인도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 제공함
- 2024년 국방비를 현 수준보다 270억 크로나(약 24억 미불) 이상 증액
※ NATO 회원국 방위비 지출 요구 수준인 GDP 2% 기준 달성
- 코란 소각 시위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한 스웨덴 국내외 안보 위협 관련, 헌법상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스웨덴의 국익 및 국민에 대한 위협에는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함
- 한편, 동아시아 관련,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용납하지 않으며, EU 공동 전략 및 미국과의 협력 하 대중국 정책 추진
③ 경제‧기후‧에너지
-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가계 부담 완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원자력 발전 및 무화석 전력 생산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12월 중 스웨덴 기후 행동 계획(Climate Action Plan) 발표 및 원자력 발전 확대 관련 로드맵 의회 제출 예정
④ 사회
- 교육, 의료 등 공공복지 부문을 가을 예산안 편성 시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이며, 경찰력 및 범죄 처벌 강화 등으로 중대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
-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 재정 지원
- 이민‧난민 수용 규모를 축소(EU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수용)하고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에 집중하는 정책 추진
(출처: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 정책 방향 요지
① 현 상황 진단 및 개혁 강화
- 스웨덴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례 없는 지정학적 안보 위협,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경제성장 등 경제적 위기, ▲국가 테러 경보를 상향할 만큼 위협적인 테러와 조직범죄 등 많은 국내외적 문제에 당면함에 따라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필요함
- 정책 추진을 위한 각종 문제의 현황 및 법률적 사안의 조사시 정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 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 스웨덴은 법‧규정 개정 준비 과정에서 특정 사안을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조사(inquiry)’ 절차를 거치는데, 정부, 의회, 공공기관, 민간부문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층 조사를 실시하는바, 조사 결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 소요
② 외교‧안보
-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스웨덴이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한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며,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한 NATO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임
- 스웨덴은 현재까지 약 250억 크로나(약 22.5억 미불) 이상의 인도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 제공함
- 2024년 국방비를 현 수준보다 270억 크로나(약 24억 미불) 이상 증액
※ NATO 회원국 방위비 지출 요구 수준인 GDP 2% 기준 달성
- 코란 소각 시위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한 스웨덴 국내외 안보 위협 관련, 헌법상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스웨덴의 국익 및 국민에 대한 위협에는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함
- 한편, 동아시아 관련,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용납하지 않으며, EU 공동 전략 및 미국과의 협력 하 대중국 정책 추진
③ 경제‧기후‧에너지
-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가계 부담 완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원자력 발전 및 무화석 전력 생산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12월 중 스웨덴 기후 행동 계획(Climate Action Plan) 발표 및 원자력 발전 확대 관련 로드맵 의회 제출 예정
④ 사회
- 교육, 의료 등 공공복지 부문을 가을 예산안 편성 시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이며, 경찰력 및 범죄 처벌 강화 등으로 중대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
-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 재정 지원
- 이민‧난민 수용 규모를 축소(EU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수용)하고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에 집중하는 정책 추진
(출처: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