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1년 1월 8일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의 정치과정을 내부자 시각에서 의제 형성, 법안 발의, 법안 심사라는 세 축에서 재구성했다. 일하는 시민이 죽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노동건강 법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중앙당이 어떻게 시민의 선호를 집약하고, 정치가 갈등 조정과 중재라는 본래 역할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들어가며 5
Ⅱ. 중대재해처벌법 의제화 과정 7
1. 사회단체의 입법운동과 법안 발의 7
2. 불연속의 법제정 일지 8
Ⅲ. 법 제정의 정치과정 11
1. 정당-시민사회 간 연계 11
2. 발의: 정당 내 조율 13
3. 심의: 정당 간 조율 14
Ⅳ. 한국 입법과정의 특징 17
참고문헌 19
판권기 2
〈표 1〉 인터뷰 참여자 현황 6
〈표 2〉 19대ㆍ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업 의무와 처벌강화를 담은 법률안 8
〈표 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일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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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 :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