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2

1. 머리말 4

2. 주요 고용노동정책 평가 5

가. 최저임금 인상 5

나. 주52시간 상한제 7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0

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11

마.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13

바. ILO 핵심협약 비준 14

3. 고용 및 노사관계 지표 15

가. 고용지표 15

나. 비정규직 지표 17

다. 노사관계 지표 20

4. 맺는 말 21

참고문헌 23

〈표 1〉 산업재해 사망자수와 사망 만인율 추이 12

〈표 2〉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14

〈표 3〉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 15

〈표 4〉 주요 고용지표 16

〈표 5〉 성별 연령별 취업자와 고용률 16

〈표 6〉 종사상 지위별 구성 17

〈표 7〉 비정규직 규모 추이 18

〈표 8〉 성ㆍ고용형태ㆍ규모별 시간당 임금 격차 19

〈표 9〉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직장 가입률 19

〈그림 1〉 최저임금 정기 여론조사 결과 5

〈그림 2〉 저임금계층, 임금불평등 추이 6

〈그림 3〉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6

〈그림 4〉 주52시간 초과자 비율과 주당 노동시간 추이 10

〈그림 5〉 비정규직 규모 추이 18

〈그림 6〉 노조 조합원수와 조직률 20

〈그림 7〉 파업발생건수와 근로손실일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