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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Statement 2023
(가을 성명 2023)

□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11월 22일(현지 시간) 향후 정부 재정 운용 계획을 소개하는 「가을 성명」을 발표함

□ 세부적으로 2026년 3월 종료될 예정이던 특정 공장과 설비투자액의 25%를 돌려주는 제도인 기업투자촉진제도를 영구화함.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00억 파운드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텔레그래프는 “1970년 이후 최대 규모의 기업 감세”라고 보도함. 제조업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30년까지 45억 파운드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임. 여기에는 자동차 분야의 탄소 중립을 돕기 위한 20억 파운드 지원금도 포함됨. 또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위한 절차 역시 간소화함

□ 개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최저임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은 인상될 것으로 보임. 연금은 내년 4월부터 평균 8.5% 인상돼 연간 최대 900파운드 증액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 현재 시간당 10.42파운드인 최저임금은 내년 4월부터 11.44파운드로 인상됨. 최빈층 근로자 300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음. 감세와 함께 정부 재정지출 억제도 이뤄짐. 텔레그래프는 “향후 10년간 공공지출 증가율이 연 1% 이하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원·교도소·사회복지 부서 등의 감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 영국 정부가 과감한 감세와 연금 지급액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판단이 있음. 영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년 내 최저치인 4.6% 오르는 데 그쳤음. 전월 6.7%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로, 지난해 10월의 11.1%와 비교해서는 절반도 되지 않음

[출처]

英 50년래 최대 기업 감세…'제조업엔 45억파운드 지원' (2023.11.22.) / 서울경제

목차

Executive Summary 1

Chapter 1: Economic and Fiscal Outlook 9
Chapter 2: Reducing Debt 27
Chapter 3: Cutting Taxes and Rewarding Work 41
Chapter 4: Backing British Business 53
Chapter 5: Policy Decisions 81

Annex A: Financing 11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조세 # 복지 # 재정 # 최저임금 # 연금 # 기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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