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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저성장 비교 : 현재 한국은 30년 전 일본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3-10-12

□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10월 12일 「한·일 저성장 비교 : 현재 한국은 30년 전 일본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함. IMF가 지난 10일에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한국(1.4%)을 일본(2.0%)보다 0.6%p 낮게 제시하는 등,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한국과 일본 저성장 국면의 유사점과 차이점
➢ 유사점
ㅇ 인구 고령화, 과잉 부채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
ㅇ 서비스업이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성장 동력 약화

➢ 차이점
ㅇ 한국은 ICT 선도국으로서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임
ㅇ 전세제도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음
ㅇ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미온적이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후 부실기업 및 채권 구조조정에 적극적임

□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91년 버블경제 붕괴와 동시에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반면, 한국은 여러 차례 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팬데믹)를 겪으면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저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함. 보고서는 기업혁신이 지속될 경우 일본과 다른 성장 동력을 모색할 수 있지만, ▲저출산,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출처: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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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경기침체 #경제성장률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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