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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의 군사협력과 외교적 밀착의 전략적 함의

통일연구원(KINU) 2023-10-23

□ 2023년 10월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 김정은 당 총비서 접견 및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

□ 북러 군사협력의 전략적 의도 : 유럽 전선과 동북아 전선 연계하는 '대미 견제' 카드
- 북러 모두 국제적 주목 효과, 대미 견제 메시지에 일차적 목표를 두어, 정상회담 ‘이벤트’를 통해 군사협력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

□ 북러 군사협력 내용

○ 러시아의 이해 : 단기적 이해에 초점

① 우크라이나 장기적 소모전 대응 대북한 군사협력 활용
-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3년 5월 이후 ‘장기적 소모전’으로 전환
- 러시아에게 북한은 제재를 감수하면서 탄약과 포탄 등 소모전을 지원할 후방공급기지로서 최적의 국가

② 미국 우크라이나 지원 견제 및 미 대선 의식한 '심리전' 차원
- 대선 국면을 앞두고 미국 내 전세의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피로’를 자극

③ 우크라이나 전선과 동북아 전선을 연계하는 대미 견제 차원
- 동북아 및 한반도,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대미 견제에 활용하는 차원
-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경고의 성격

○ 북한의 이해 : 단기적 활용 가치

① 대미 견제와 대중국 의존성 분산
- 한미일에게 고립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기회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 ‘가능성’을 부상시켜 미국을 압박
- 러시아와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통해 대중국 의존성을 분산하여 협력 창구를 넓히는 기회로 활용

② 미국 대선 전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 '쐐기박기'
- 2021년 이후 줄곧 주장해온 ‘비핵과 불가론’과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완성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

○ 북러의 군사협력 방식
- 단기적으로 미국 및 한미일 대응용의 재래식 무기 협력 및 연합훈련 가능성
-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거래, 1년 전부터 대량생산체계 가동, 방러 전 지원

○ 러시아의 대북한 무기 기술 지원 분야
① 군사정찰위성 개발 지원, ② 공군 현대화 지원, ③ 대공미사일체계지원, ④ 수상함 개조 기술 지원

○ 북러 연합훈련, 한미일 차단 및 태평양 진출로 확보라는 전술적 목표
- 중러는 2012년 11월 첫 합동군사훈련 실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최소 45회 훈련
- 중러의 공통 목표 : 미국의 동북아 전력 투사 억제, 태평양으로의 진출로 확보
- 향후 북러는 양자 연합훈련 또는 중러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별도로 일정한 작전적 연계성을 갖는 훈련을 동시간대에 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 외교장관 방북, 한반도 안보문제화와 협상 프로세스 속 담겨진 의도
- 러시아는 주로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반도 평화 협상의 메시지에 방점
  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재자적, 해결사적 역할을 부각하기 위한 메시지
  ② 한반도 문제의 ‘안보’ 프레임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견제 메시지
  ③ 한반도 문제 해결을 ‘북한 대 한미일’ 구도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로 전환하는 의미, ‘전제조건 없는 대화’는 ‘북한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안전보장’이란 포괄적 틀에서의 대화를 의미

□ 향후 예상 행보
-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평화협상을 공세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런 행보는 미국 대전 전까지 북러 무기거래 부각을 희석하면서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핵 문제를 안전보장과 핵군축 협상의 틀로 프레임화하려는 북러의 공조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출처: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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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협력 # 무기거래 # 정상회담 # 무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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