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6일 「북러 관계 : 최근 발전」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북러 밀착이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2023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고위급 관리들이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결속을 단단히 하고 있으며, 이 밀착 관계를 통해 서로 이익을 주고받고 있다”고 발표함
□ 보고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미사일을 공급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위성 기술, 원유, 식량 등을 제공받는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힘. 이 외에도 “러시아는 대북 식량 수출 확대에 더해 원유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의 수출도 늘리고, 북한 자산 약 900만 달러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는 등 유엔 제재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함
□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무기 판매를 통한 실질적 이익 이외에도 전장에서 자신의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함. 또한 “러시아는 북한이 위성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고 짚음
□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보고서는 “미 의회가 미국 정부의 제재안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함. 보고서는 “러시아의 대북 무기 거래는 최소한 10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미 의회는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비롯해 양자 및 다자 제재의 이행을 점검하고, 북러 협력의 속도와 깊이에 대해 분석할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출처: CRS, 한국일보)
□ 보고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미사일을 공급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위성 기술, 원유, 식량 등을 제공받는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힘. 이 외에도 “러시아는 대북 식량 수출 확대에 더해 원유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의 수출도 늘리고, 북한 자산 약 900만 달러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는 등 유엔 제재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함
□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무기 판매를 통한 실질적 이익 이외에도 전장에서 자신의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함. 또한 “러시아는 북한이 위성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고 짚음
□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보고서는 “미 의회가 미국 정부의 제재안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함. 보고서는 “러시아의 대북 무기 거래는 최소한 10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미 의회는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비롯해 양자 및 다자 제재의 이행을 점검하고, 북러 협력의 속도와 깊이에 대해 분석할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출처: CRS, 한국일보)
목차
An Expanding Partnership 1
Benefits for North Korea 2
Benefits for Russia 2
Evolving Russian Policy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