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북제재에 관한 논의는 주로 국제사회나 정책 결정자의 관점에서 집중됐으며 정작 제재가 주민의 일상과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연구만 존재한다. 그러나 제재 효과는 단순한 경제적 압박의 크기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동일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인식과 해석 방식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통일연구원은『대북제재 효과 분석: ‘민생’을 중심으로』를 발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고, 그 면담 내용을 토대로 핵심 설문 항목을 구성하여 추가적인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글은 이러한 결과의 첫 번째 시리즈로,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 주민 인식 조사 결과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재에 대한 기존 논의를 주민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후 이어질 분석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