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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힘

□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함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
I.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1.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2.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3.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4.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5. 지방의 책임성 확보
II.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1.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3.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III.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1.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2.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3.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4.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진흥
 5.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6.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Ⅳ.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1.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3.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4.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Ⅴ.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1.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2.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3.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4.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참고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2023.11.01.)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목차

Ⅰ.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개요 5

Ⅱ. 지방시대 종합계획 주요 내용 15
1.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17
2.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18
3. 지역정책과제 추진 28

Ⅲ. 시‧도 지방시대 계획 33

Ⅳ. 중앙정부 부문별 계획 71
1.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74
2.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79
3.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82
4.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88
5.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102

Ⅴ. 초광역권 발전계획 109

Ⅵ. 지방시대 종합계획 관리 체계 119

Ⅶ. 지방시대 5년 후 미래상 125

부록 12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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