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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월 4일 국비 24.6조원을 포함해 총 42.2조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임

□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함. 2024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지방정부 역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중앙정부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의 이행 방안, ▲초광역권 설정 지차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출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4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2024.04.04.)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시행계획 개요 3

1. 성격 및 구성 4

2. 수립 경과 5

3. 재정투입 계획 6

4. 성과관리 계획 7

Ⅱ.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 8

Ⅲ.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24

Ⅳ. 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78

전략 Ⅰ.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82

Ⅰ-1.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82

Ⅰ-2.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85

Ⅰ-3.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88

Ⅰ-4.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91

Ⅰ-5. 지방의 책임성 확보 94

전략 Ⅱ. 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97

Ⅱ-1.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97

Ⅱ-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100

Ⅱ-3.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ㆍ협력 강화 103

전략 Ⅲ.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107

Ⅲ-1.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107

Ⅲ-2.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110

Ⅲ-3.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112

Ⅲ-4. 글로벌선도형 과학기술진흥 114

Ⅲ-5.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117

Ⅲ-6.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120

전략 Ⅳ.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123

Ⅳ-1.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23

Ⅳ-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ㆍ관광 육성 126

Ⅳ-3.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130

Ⅳ-4. 지역주도의 경쟁력있는 농산어촌 조성 134

전략 Ⅴ.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137

Ⅴ-1.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137

Ⅴ-2.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142

Ⅴ-3.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ㆍ보건ㆍ복지 확충 145

Ⅴ-4. 지역 환경ㆍ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148

Ⅴ.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150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지방시대 # 지방소멸 # 지역균형발전 # 특화발전 # 지방분권 # 초광역권 # 지역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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