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자유권위원회(UNHRC·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11월 3일 한국의 5차 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함. 한국 정부는 1990년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후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아왔으며,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짐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주요 내용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노동조합법 개정,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ILO 제29, 87, 98호 협약 비준, ▲대체복무제도 도입, ▲군인권보호관 신설, ▲비자의적 입원 절차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권고 사항
ㅇ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ㅇ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유책자 사법처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재발 방지
ㅇ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범죄 근절 및 관련 교육
ㅇ 가정폭력 및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한 여성 대상 폭력 근절 노력을 인정하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비동의 간음죄 도입
ㅇ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사법원법 개정 등을 환영하며,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제도 및 절차 개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ㅇ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및 인신매매방지종합계획 수립 등 조치를 인정하며, 가해자 처벌 및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보호, 지원 조치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보장, 조사 및 임시보호 과정에서 사법 접근성 보장 등 탈북자 관련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
ㅇ 정신의료기관 내 비자의적 입원 절차의 개선을 환영하며, 당사자 의사결정 지원 및 심사위원회 구조와 절차 개선
ㅇ 교정시설 전체 수용률이 감소하였으며, 교정시설 내 의료진 및 관련 예산 확충,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금 환경 개선
ㅇ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외국인 보호 기간의 상한 설정 및 보호 외국인의 권리구제 절차 보장
ㅇ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대체복무 기간 축소 및 복무 장소 확대
ㅇ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고려,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또는 개정
ㅇ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개정 고려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환영하며,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허용
[출처] 유엔 자유권위원회, 우리나라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2023.11.03.) / 법무부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주요 내용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노동조합법 개정,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ILO 제29, 87, 98호 협약 비준, ▲대체복무제도 도입, ▲군인권보호관 신설, ▲비자의적 입원 절차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권고 사항
ㅇ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ㅇ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유책자 사법처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재발 방지
ㅇ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범죄 근절 및 관련 교육
ㅇ 가정폭력 및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한 여성 대상 폭력 근절 노력을 인정하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비동의 간음죄 도입
ㅇ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사법원법 개정 등을 환영하며,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제도 및 절차 개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ㅇ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및 인신매매방지종합계획 수립 등 조치를 인정하며, 가해자 처벌 및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보호, 지원 조치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보장, 조사 및 임시보호 과정에서 사법 접근성 보장 등 탈북자 관련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
ㅇ 정신의료기관 내 비자의적 입원 절차의 개선을 환영하며, 당사자 의사결정 지원 및 심사위원회 구조와 절차 개선
ㅇ 교정시설 전체 수용률이 감소하였으며, 교정시설 내 의료진 및 관련 예산 확충,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금 환경 개선
ㅇ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외국인 보호 기간의 상한 설정 및 보호 외국인의 권리구제 절차 보장
ㅇ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대체복무 기간 축소 및 복무 장소 확대
ㅇ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고려,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또는 개정
ㅇ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개정 고려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환영하며,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허용
[출처] 유엔 자유권위원회, 우리나라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2023.11.03.)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