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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9

Ⅰ. 서론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Ⅱ.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 19

1. 우리나라 배출량 19

2. 강원특별자치도 배출량 20

2.1. 강원특별자치도 탄소배출량 20

2.2. 18개 시, 군 배출량 22

Ⅲ. 탄소세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76

1. 기초자료 구축 76

1.1. 산업연관모형 설명 77

1.2. 산업연관모형과 탄소배출 모형의 연계 78

1.3. 탄소배출 계산 방법 79

2. 탄소세 시나리오 설정 82

2.1. 범위 82

2.2. 시나리오 설정 85

3.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87

3.1. 시나리오별 비교 87

3.2. 소결 97

Ⅳ. 탄소세의 활용과 정책 대응방안 99

1. 탄소세 활용방안 99

2. 탄소배출 저감 대응 정책 101

3. 새로운 제도 도입방안 102

Ⅴ. 결론 104

1. 분석결과 104

2. 향후 연구과제 105

참고문헌 106

Abstract 108

판권기 112

〈표 Ⅰ-1〉 연구수행 체계도 18

〈표 Ⅱ-1〉 산업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25

〈표 Ⅱ-2〉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28

〈표 Ⅱ-3〉 상업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31

〈표 Ⅱ-4〉 가정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34

〈표 Ⅱ-5〉 공공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37

〈표 Ⅱ-6〉 춘천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40

〈표 Ⅱ-7〉 원주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42

〈표 Ⅱ-8〉 강릉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44

〈표 Ⅱ-9〉 동해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46

〈표 Ⅱ-10〉 태백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48

〈표 Ⅱ-11〉 속초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표 Ⅱ-12〉 삼척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52

〈표 Ⅱ-13〉 홍천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54

〈표 Ⅱ-14〉 횡성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56

〈표 Ⅱ-15〉 영월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58

〈표 Ⅱ-16〉 평창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표 Ⅱ-17〉 정선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62

〈표 Ⅱ-18〉 철원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64

〈표 Ⅱ-19〉 화천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66

〈표 Ⅱ-20〉 양구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68

〈표 Ⅱ-21〉 인제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70

〈표 Ⅱ-22〉 고성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72

〈표 Ⅱ-23〉 양양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74

〈표 Ⅲ-1〉 수송부문 탄소세 부과에 따른 총산출 감소율 88

〈표 Ⅲ-2〉 난방부문 탄소세 부과에 따른 총산출 감소율 91

〈표 Ⅲ-3〉 수송, 난방부문 탄소세 부과에 따른 총산출 감소율 95

〈그림 Ⅰ-1〉 온실가스 구성 비중(정영호(2021)) 12

〈그림 Ⅰ-2〉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른 국가,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12

〈그림 Ⅱ-1〉 201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환경부 보도자료 참고) 19

〈그림 Ⅱ-2〉 2016년~2020년 강원특별자치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21

〈그림 Ⅱ-3〉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2

〈그림 Ⅱ-4〉 산업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24

〈그림 Ⅱ-5〉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27

〈그림 Ⅱ-6〉 상업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30

〈그림 Ⅱ-7〉 가정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33

〈그림 Ⅱ-8〉 공공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36

〈그림 Ⅱ-9〉 춘천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40

〈그림 Ⅱ-10〉 원주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42

〈그림 Ⅱ-11〉 강릉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44

〈그림 Ⅱ-12〉 동해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46

〈그림 Ⅱ-13〉 태백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48

〈그림 Ⅱ-14〉 속초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그림 Ⅱ-15〉 삼척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52

〈그림 Ⅱ-16〉 홍천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54

〈그림 Ⅱ-17〉 횡성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56

〈그림 Ⅱ-18〉 영월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58

〈그림 Ⅱ-19〉 평창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그림 Ⅱ-20〉 정선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62

〈그림 Ⅱ-21〉 철원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64

〈그림 Ⅱ-22〉 화천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66

〈그림 Ⅱ-23〉 양구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68

〈그림 Ⅱ-24〉 인제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70

〈그림 Ⅱ-25〉 고성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72

〈그림 Ⅱ-26〉 양양군 이산화탄소 배출량 74

〈그림 Ⅲ-1〉 에너지 열량 환산 기준(2021 에너지통계연보) 80

〈그림 Ⅲ-2〉 IPCC 탄소배출계수 81

〈그림 Ⅲ-3〉 광역시, 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84

〈그림 Ⅲ-4〉 국가별 탄소세율 86

〈그림 Ⅲ-5〉 수송부문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산업별 산출 변화율 89

〈그림 Ⅲ-6〉 난방 부문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산업별 산출 변화율 93

〈그림 Ⅲ-7〉 수송, 난방 부문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산업별 산출 변화율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