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

2. 연구 목적 7

3. 연구 범위 및 체계 7

Ⅱ. 선행연구 검토 11

1.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11

2. 탄소세 정책 도입 현황 13

3. 탄소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21

Ⅲ. 산업군별 탄소 배출량 현황 분석 23

1. 전국 산업군별 탄소 배출량 현황 분석 23

2. 부산광역시 산업군별 탄소 배출량 현황 분석 26

3. 소결 28

Ⅳ. 탄소세 시나리오 29

1. 탄소세 책정 기준 29

2.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30

Ⅴ. 탄소세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33

1. 산업연관분석 33

2.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모형 34

3. 탄소세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39

4. 특화 산업 분석 기반 경제적 파급영향 비교분석 54

5. 소결 56

Ⅵ. 경제적 파급영향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및 시사점 58

1. 국외 탄소세 시행에 따른 정책적 지원 사례 58

2. 부산광역시 경제적 파급영향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 60

Ⅶ. 결론 64

참고문헌 66

〈표 1〉/〈표 3〉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대분류별 산업군 구분 8

〈표 2〉/〈표 4〉 단일 탄소세 부과 국가 및 지역 14

〈표 3〉/〈표 5〉 탄소배출원별 탄소세 부과 국가 및 지역 15

〈표 4〉/〈표 6〉 국가 및 지역별 탄소세 부과 대상 산업군 16

〈표 5〉/〈표 7〉 전국 단위 산업군별 탄소 배출량 순위(18개 산업군 대상) 25

〈표 6〉/〈표 8〉 전국 단위 제조업 산업군별 탄소 배출량 순위 26

〈표 7〉/〈표 9〉 부산광역시 산업군별 탄소 배출량 순위 27

〈표 8〉/〈표 10〉 부산광역시 제조업 산업군별 탄소 배출량 순위 27

〈표 9〉/〈표 11〉 탄소세 부과 대상 산업군별 탄소세 시나리오(전국 및 부산시 공통) 32

〈표 10〉 시나리오별 생산비용 상승률에 대한 피해 40

〈표 11〉/〈표 13〉 시나리오별 생산비용 상승률 상위ㆍ하위 10% 산업군 41

〈표 12〉 시나리오별 생산액 감소율에 대한 피해 43

〈표 13〉 시나리오별 생산액 감소율 상위ㆍ하위 10% 산업군 43

〈표 14〉 시나리오별 부가가치 감소율에 대한 피해 45

〈표 15〉 시나리오별 부가가치 감소율 상위ㆍ하위 10% 산업군 45

〈표 16〉 시나리오별 생산비용 상승률에 대한 피해 47

〈표 17〉 시나리오별 생산비용 상승률 상위ㆍ하위 10% 산업군 48

〈표 18〉/〈표 20〉 시나리오별 생산액 감소율에 대한 피해 49

〈표 19〉/〈표 21〉 시나리오별 생산액 감소율 상위ㆍ하위 10% 산업군 50

〈표 20〉/〈표 22〉 시나리오별 부가가치 감소율에 대한 피해 52

〈표 21〉/〈표 23〉 시나리오별 부가가치 감소율 상위ㆍ하위 10% 산업군 52

〈표 22〉/〈표 24〉 부산시 산업군별 입지계수 55

〈그림 1〉 탄소가격제 시행 국가 현황(World bank) 6

〈그림 2〉 연구 과정 모식도 10

〈그림 3〉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세금' 세율 17

〈그림 4〉 싱가포르의 탄소세율 인상안 18

〈그림 5〉 산업대분류에 따른 산업군별 탄소 배출량 24

〈그림 6〉 산업중분류에 따른 제조업 산업군별 탄소 배출량 24

〈그림 7〉 탄소세 시나리오 구축 프레임워크 31

〈그림 8〉 투입산출표의 구조 33

〈그림 9〉 시나리오별 생산비용 상승률 39

〈그림 10〉 시나리오별 생산액 감소율 42

〈그림 11〉 시나리오별 부가가치 감소율 44

〈그림 12〉 시나리오별 생산비용 상승률 46

〈그림 13〉 시나리오별 생산액 감소율 49

〈그림 14〉 시나리오별 부가가치 감소율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