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3

요약 11

Summary 24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7

1. 혁신의 이중성 27

2. 기후변화 대응과 혁신의 균형 29

제2절 연구의 구조 및 전개 32

제2장 NBI(Nature-Balanced Innovation) 프레임으로 진입 34

제1절 NbS(Nature-based Solution)의 시작과 전개 34

1. NbS의 도입과 의미 34

2. NbS의 전개와 특징 39

제2절 NBI의 도입과 의미 53

1. NBI의 도입과 의미 53

2. NBI의 전개와 특징 60

제3장 NBI 관점의 국가 접근 64

제1절 유럽의 접근 64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접근 64

2. NBI 관점의 기후변화 접근 74

제2절 미국의 접근 79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접근 79

2. NBI 관점의 기후변화 접근 88

제4장 NBI 관점의 분석 접근 92

제1절 국내 NBI관련 영향평가 현황 92

1.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92

2.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 100

3. 기후변화영향평가(Korean Climate Change Assessment) 103

4.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106

제2절 데이터 기반 국내 NBI 환경 분석 111

1. 분석 개요 111

2. 국가연구개발 관점에서 바라본 NBI 현황 112

3. 기업혁신 관점에서 바라본 NBI 현황 122

4. 소결 129

제5장 NBI 관점의 사례 접근 131

제1절 산업혁신 사례 131

1. 선박연료 변화와 탄소중립 131

2.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 사례 133

3. 국내 화학산업의 대응 사례 139

제2절 도시혁신 사례 144

1. 이탈리아 타란토(Taranto) 지역 사례 144

2. 개도국 사례: 방글라데시 다카 151

3. 시사점 158

제6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NBI 접근 제언 및 시사점 160

제1절 정책제언 160

1. 시스템과 기술 단위 Woven 기획 160

2. NBI 접근 기술 진단 162

3. NBI Co-Fund 조성 163

4. 글로벌 Co-NBI Partnership 결성 164

제2절 시사점 165

참고문헌 168

판권기 2

〈표 1-1〉 연구의 구조 33

〈표 2-1〉 NbS 도입 및 주요 전개 36

〈표 2-2〉 NbS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글로벌 논의 전개 37

〈표 2-3〉 주요국 별 NbS 정책 추진 동향 47

〈표 2-4〉 NbS에 대한 시점별 및 주체별 관점의 전개 50

〈표 2-5〉 자연변화 유형별 영향 55

〈표 2-6〉 TNFD의 recommended disclosures 56

〈표 3-1〉 유럽의 NbS 사례들 73

〈표 3-2〉 NbS 관련 법 주요 내용 83

〈표 3-3〉 미국의 주요 NbS 전략 및 가이드라인 85

〈표 3-4〉 기존 기후변화대응모델과 NbS R&I 접근 비교 90

〈표 4-1〉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94

〈표 4-2〉 기후영향평가 평가대상 104

〈표 4-3〉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108

〈표 4-4〉 기술영향평가 구성: 합성생물학 사례 108

〈표 4-5〉 분석개요 111

〈표 4-6〉 NBI 관련 과제식별을 위한 키워드 113

〈표 4-7〉 연도별 NBI 관련 과제 현황 114

〈표 4-8〉 과제수행주체별 NBI 관련 과제 현황 118

〈표 4-9〉 2023년도 과제수행주체별 NBI 관련 과제 현황 119

〈표 4-10〉 부처명 통합 방식 120

〈표 4-11〉 부처별 NBI 관련 과제 현황 121

〈표 4-12〉 2023년도 부처별 NBI 관련 과제 현황 121

〈표 4-13〉 기후변화 관련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24

〈표 4-14〉 기업규모별 요소별 중요도 124

〈표 4-15〉 자사 환경편익 발생 혁신 도입 여부 125

〈표 4-16〉 자사 환경편익 발생 혁신의 환경보호 기여도 126

〈표 4-17〉 최종수요자 환경편익 발생 혁신 도입 여부 127

〈표 4-18〉 최종수요자 환경편익 발생 혁신의 환경보호 기여도 127

〈표 4-19〉 환경편익 발생 혁신 도입 결정 요인 128

〈표 5-1〉 CNG 연료의 장점과 단점 135

〈표 5-2〉 전기 연료의 장점과 단점 137

〈표 5-3〉 수소 연료의 장점과 단점 138

〈표 5-4〉 바이오디젤 연료의 장점과 단점 138

〈표 5-5〉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주요 내용 139

〈표 5-6〉 방글라데시 델타 2100 및 PP2041 주요 내용 156

〈표 5-7〉 방글라데시 기후회복력을 위한 주요 국제 지원 현황 157

〈표 6-1〉 'Nature-' 관점의 전개 166

[그림 2-1] NbS 개념의 발전과정 35

[그림 2-2] IUCN 중심 NbS 관련 거버넌스 관계도 40

[그림 2-3] EU의 NbS 프로젝트 유형 44

[그림 2-4]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혁신의 부가가치 순환 57

[그림 2-5] Nature-based 접근의 발현-적용-성과 58

[그림 2-6] NbS와 NBI의 영향 및 개념 관계성 59

[그림 2-7] 시스템 관점의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진흥 61

[그림 2-8] 트윈타워(Twin Tower): DeepTech-ClimateTech 62

[그림 2-9] NbS와 NBI가 지향하는 인프라의 기본 개념 63

[그림 3-1] EU Green Deal의 중점 분야들 68

[그림 3-2] IUCN이 제안한 표준분야들 70

[그림 3-3] 유럽의 NbS 프로젝트의 매년 펀딩 추세 71

[그림 3-4] 사회적 문제 해결 관점에서 유럽의 NbS 사업 분포 72

[그림 3-5] 환경 분야별 유럽의 NbS 사업 분포 72

[그림 3-6] 유럽연합 NbS 확대발전을 위한 작동 프레임 74

[그림 3-7] NbS R&I의 주요 도전들과 중요 연구 분야들 75

[그림 3-8] NbS R&I의 주요 도전들과 중요 연구 분야들 77

[그림 3-9] 기후, 형평성, 자연 및 번영을 위한 NbS 로드맵 84

[그림 3-10] 미국 연방 정부의 NbS 자원 지원 현황 87

[그림 4-1] 환경평가의 개념 93

[그림 4-2]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101

[그림 4-3] 전략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 비교 예시: 매립장 운영시 매립가스(LFG) 영향 103

[그림 4-4] 기후영향평가 수행절차 105

[그림 4-5]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107

[그림 4-6]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NBI 과제 지원 현황 115

[그림 4-7]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NBI 과제 지원 비중 116

[그림 4-8] 연도별 과제 건수 당 연구비: NBI 과제 vs 전체 과제 117

[그림 4-9]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NBI 과제 수행 현황(NTIS 제공) 119

[그림 4-10] 한국기업혁신조사 조사표 구성(2022년, 2023년) 123

[그림 5-1]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136

[그림 5-2]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체계 140

[그림 5-3] ILVA 제철소 인근 사진 및 오염 지역 현황 147

[그림 5-4] 방글라데시의 도시화 비율(1851-2016) 153

[그림 5-5] 방글라데시-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 비교(2015) 154

[그림 5-6] 다카 도시 내 침수 취약 지역과 인구 밀집도 155

[그림 6-1] NBI 우븐(WOVEN)형 R&D 프로그램(안) 161

[그림 6-2] 기후변화 위협 리스크 체크 절차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