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5

정책건의 3

01.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02.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및 여건 변화 12

1. 환경영향평가 법령ㆍ제도 현황 13

1)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13

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16

3) 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여건 변화 23

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28

1) 광역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분석 28

2) 지방자치단체 조례 기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현황 분석 37

03. 경기도 조례 기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검토 및 분석 60

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61

1) 경기도 조례 기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61

2)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61

3)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여건 변화 62

2.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무 수요 예측 64

1) 경기도 관내 환경영향평가 현황 64

2)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및 경기도 대상사업 확대에 따른 협의사무 수요분석 68

04.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발전 방안 71

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방안 72

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운영 방안 72

2)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무 운영 방안 74

2.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발전 방안 77

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방향 77

2)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79

05. 결론 및 정책건의 82

1. 결론 83

2. 정책건의 85

참고문헌 87

Abstract 88

판권기 2

[표 2-1]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관의 기능 및 역할 16

[표 2-2]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현황 17

[표 2-3] 시ㆍ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구성 현황(준용유형) 18

[표 2-4] 시ㆍ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구성 현황(세부규정 유형) 19

[표 2-5] 환경영향평가 법률안 발의 현황 25

[표 2-6] 광역지자체별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29

[표 2-7] 환경영향평가 검토 현황 30

[표 2-8] 환경영향평가 협의사무 운영 방식 장단점 비교 36

[표 2-9] 광역지자체별 시ㆍ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사업 기준 39

[표 2-10] 서울, 제주,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구성 및 내용 40

[표 3-1] 시ㆍ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경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복성 검토 69

[표 4-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도시의 개발사업 대상사업 범위 및 기준 강화 사례 73

[표 4-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대상사업 범위 및 기준 강화 사례 73

[표 4-3] 경기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방안(도시의 개발사업 범위 강화) 74

[표 4-4] 환경영향평가 조례 구성 목차(안) 78

[표 4-5]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주요 개정(안) 79

[그림 1-1] 연구흐름도 11

[그림 2-1] 환경영향평가 절차 모식도 15

[그림 2-2] 특별자치도(시) 추진 현황 23

[그림 3-1] 전략환경영향평가 연도별 현황 65

[그림 3-2]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별 현황 66

[그림 3-3] 환경영향평가 연도별 현황 66

[그림 3-4] 환경영향평가 사업별 현황 67

[그림 3-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연도별 현황 67

[그림 3-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별 현황 68

[그림 4-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무 운영 방안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