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에 관한 법제연구

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18

제2장 국민통합 등의 개념과 국내ㆍ외의 동향 20

제1절 개관 21

제2절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구분과 개념 22

1. 개요 22

2. 사회통합 23

3. 국민통합 25

4. 시사점 27

제3절 미국과 독일의 사회통합 정책과 법제 동향 28

1. 개요 28

2. 미국 29

3. 독일 42

제4절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책과 법제 동향 49

1. 개요 49

2. 관련 분야의 입법 51

제5절 시사점 60

제3장 국민통합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주요쟁점 62

제1절 개관 63

1. 개요 63

2. 공공갈등 64

제2절 갈등관리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65

1. 개요 65

2. 2020년 「갈등관리기본법안(정부안)」의 주요 내용 69

3. 2017년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72

4. 시사점 73

제3절 국민통합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경과 및 관련 법제의 문제점 74

1. 개요 74

2. 종전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경과와 기능 75

3.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상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 78

4. 시사점 81

제4장 「(가칭)국민통합기본법」의 제정 방안 84

제1절 개관 85

1. 개요 85

2. 「(가칭)국민통합기본법안」과 「갈등관리기본법안」(정부안)과의 관계 등 86

3.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화 방안 86

제2절 (가칭)국민통합기본법(안)의 주요 입법사항 88

1. 입법목적 88

2. 용어정의 89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90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91

5. 국민통합의 원칙 92

6.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등 93

7. 국민통합지원센터의 설립 95

8.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ㆍ홍보 97

9. 여론의 수렴 98

10. 재정지원 등 99

11. 부칙 100

제5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4

판권기 108

〈표 1〉 갈등 언급량(빅데이터, '18~'22.4) 22

〈표 2〉 공공정책 갈등 관련 법률안 제출 내역 68

〈표 3〉 (구)국민대통합위원회의 분석 및 검토 74

〈표 4〉 분과위원회의 구분과 기능 80

〈표 5〉 종전의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비교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