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환경노동위원회 13
환경부 14
Ⅰ. 예산안 개요 15
1. 현황 1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7
Ⅱ. 주요 사업 분석 30
1. 녹색투자 비용지원체계 구축사업 대기업ㆍ공공기관 집중 지원 예산 조정 및 실집행을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30
2.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실제 대출승인액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필요 38
3. 가스히트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시범사업 지연 및 인증 지연에 따른 본사업 순연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성 검토 필요 42
4.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재조사 실시 등으로 집행가능성이 저조한 사업비 감액 필요 47
5. 재해대책비사업 예비비 성격 사업의 본예산 편성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52
6.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미흡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보상비 10배 증액 소요 발생 및 사업 지연상황을 반영한 예산 조정 필요 58
7.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금 매칭비중 확대 방안 검토 필요 64
8.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기업간 이차보전 금리우대 차등 지원 강화 필요 70
9.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자펀드 투자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신규 출자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74
1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NDC 목표달성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78
11.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지연상황을 고려한 연도별 예산 조정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83
12. 무공해차 보급 사업 분석 89
12-1. 전기승용차 및 전기이륜차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및 저조한 실집행을 고려하여 계획물량 일부 축소 필요 90
12-2. 수소버스 보급 물량의 적정성 및 예산의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96
12-3. 스택교체 지원사업 사업효과 면밀한 분석 및 지원대상 명확화 필요 100
1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분석 103
13-1. 건설기계 조기폐차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물량 및 예산 편성 필요 104
13-2.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사업 안전성 확인제도 마련 및 현장수요를 감안한 물량 편성 필요 107
13-3. 무공해건설기계보급 사업 집행실적 및 사업 여건을 고려한 물량 편성 필요 111
14. 빅데이터 AI 홍수예보 구축 사업 수위관측소 연내 구축을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114
15. 탄소중립ㆍ그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지연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118
고용노동부 122
Ⅰ. 예산안 개요 123
1. 현황 12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2
Ⅱ. 주요 사업 분석 134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저조한 신규 가입률을 고려하여 예산안 조정 필요 134
2.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시 자격 등급 및 미응시 인원에 대한 고려 필요 138
3.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사업 분석 143
3-1.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사업의 수행기간을 고려한 감액 필요 144
3-2.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49
4. 상생협력 확산지원 사업 개선 필요 152
4-1.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의 세부 선정 기준 구체화 필요 153
4-2.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157
5.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 개선 필요 160
5-1.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161
5-2. 일학습병행 제도의 내실화 필요 164
6.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의 유형별 단가 및 목표치 등 세부 산출근거 구체화 필요 170
7.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개선 필요 176
7-1.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성과평가를 거쳐 증액 재검토 필요 177
7-2.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규모를 축소하여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할 필요 181
7-3.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185
8.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 개선 필요 189
8-1.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계획 구체화 필요 190
8-2. 2030자문단 활용 및 제안 공개 등 투명성 강화 필요 194
9. 채용예정자 훈련 예산의 단가 기준 마련 및 예산안 조정 필요 198
기상청 203
Ⅰ. 예산안 개요 204
1. 현황 20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9
Ⅱ. 주요 사업 분석 211
1. 공간적으로 세분된 예보기술이 국민의 실생활과 접목될 수 있는 예보서비스 콘텐츠 구성 필요 211
2. 민자도로를 포함하는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계획 검토 필요 215
3. 기상측기 검정 관련 예산의 예산과목 적정화 및 검정장비 구매비 세부사업 이관 필요 220
3-1. 기상측기 검정 관련 예산의 예산과목 적정화 필요 220
3-2. 기상측기 검정장비 구매비 세부사업 이관 필요 224
4.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지원 비용의 계약을 통한 집행, 적정 예산과목 편성 필요 226
판권기 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