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
Ⅰ. 예산안 개요 13
1. 현황 1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7
Ⅱ. 주요 사업 분석 19
1.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사업의 기존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등 19
2.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의 사업출연금 예산 재검토 필요 26
3.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의 예산안 규모 조정 필요 등 30
국가보훈부 35
Ⅰ. 예산안 개요 36
1. 현황 3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4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43
Ⅱ. 주요 사업 분석 45
1.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의 사업규모 조정 검토 필요 45
2. 신규사업인 정부기념식 관리 시스템의 범정부 사용 관련 고려사항 49
3.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 진행률을 고려한 감액 검토 필요 등 54
4. AI기반 디지털휴먼 제작 사업의 1차년도 사업성과와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활용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필요 61
국민권익위원회 65
Ⅰ. 예산안 개요 66
1. 현황 6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6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69
Ⅱ. 주요 사업 분석 70
1. 특별행정심판기관 참여 추이를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70
공정거래위원회 78
Ⅰ. 예산안 개요 79
1. 현황 7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8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82
Ⅱ. 주요 사업 분석 83
1.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과의 공동ㆍ연계 등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필요 83
2.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의 자체수입 및 관련 지출 누락분 계상 필요 91
금융위원회 94
Ⅰ. 예산안 개요 95
1. 현황 9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02
Ⅱ. 주요 사업 분석 104
1. 테스트 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 재검토 필요 등 104
2.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보증공급 확대 필요 등 113
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의 관련 법령 취지 부합 여부 검토 필요 등 119
4.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규모 축소 고려 필요 등 130
5.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재정출자액 조정 필요 13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6
Ⅰ. 예산안 개요 147
1. 현황 14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5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51
Ⅱ. 주요 사업 분석 152
1.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기관의 성격 및 활용도에 따른 재정지원 검토 필요 152
2.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사업 내 신규사업 예산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158
판권기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