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미국, 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입법례를 소개한다.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 : 유럽연합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금지’보다는 ‘확산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2022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화된 실행강령’ 및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제공자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접근차단 등의 위험감경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2018년 「정보조작대처법」을 통하여 선거기간 동안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중단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 EU집행위원회가 2021년 발의한 ‘AI법(안)’과 2023년 바이든행정부의 ‘AI규제 행정명령’ 등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진위와 출처를 밝히고, AI에 의해 생성·조작된 콘텐츠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미국과 독일의 각 주(州)법률과 EU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프랑스 「교육법전」등에서는 정보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 분석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 : 유럽연합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금지’보다는 ‘확산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2022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화된 실행강령’ 및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제공자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접근차단 등의 위험감경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2018년 「정보조작대처법」을 통하여 선거기간 동안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중단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 EU집행위원회가 2021년 발의한 ‘AI법(안)’과 2023년 바이든행정부의 ‘AI규제 행정명령’ 등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진위와 출처를 밝히고, AI에 의해 생성·조작된 콘텐츠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미국과 독일의 각 주(州)법률과 EU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프랑스 「교육법전」등에서는 정보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 분석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목차
목차 1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 김지현 ; 안성경 ; 조경희 ; 최서지 1
도입 2
우리나라 입법 현황 3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4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6
미국 7
1. 개관 7
2. 뉴저지주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7
3.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기간 딥페이크 규제 7
4. 바이든행정부의 AI규제 행정명령 9
EU 9
1. 개관 9
2. 「디지털서비스법」 10
3.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11
4. 'AI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 11
영국 12
1. 개관 12
2. 「온라인안전법」 12
프랑스 14
1. 개관 14
2. 「정보조작대처법」 14
3. 「교육법전」 15
독일 16
1. 개관 16
2. 「네트워크집행법(NetzDG)」 16
3.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주법률 17
일본 18
1. 개관 18
2. 「플랫폼 사업자 책임 제한법」 19
3.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 정비법」 19
시사점 20
미국 뉴저지주 법률 규정 22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 규정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