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1.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증가에 따른 규제 확산 6
2.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DFFT)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12
(1) 책임성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13
(2) 적정성 인정(adequacy decision) 14
(3)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 17
(4)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linding corporate rules, BCR) 18
(5) 국제 인증 19
(6) 정보주체의 동의 22
3. 시사점 24
참고자료 27
표 1. '21~'23년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변화 9
표 2. 美, 中, EU의 데이터 규범 및 확산 전략 비교 10
표 3.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내용 12
표 4. 책임성 원칙의 장단점 및 시행국 13
표 5. 적정성 인정의 장단점 및 시행국 14
표 6. 표준계약조항의 장단점 및 시행국 17
표 7. EU 표준계약조항의 구성 18
표 8.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의 장단점 및 시행국 18
표 9. 국제 인증의 장단점 및 시행국 19
표 10. APEC CBPR 인증기관 현황 20
표 11. 국가별 APEC CBPR 인증 획득 기업 현황 21
표 12. 정보주체 동의의 장단점 및 시행국 22
표 13.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장단점 비교 23
표 14. 디지털 무역장벽의 해결 시급성 24
그림 1. 2015~2020년 지역별 국제 대역폭 현황 6
그림 2.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목적 8
그림 3.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확대 추세 8
그림 4.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규범의 분류 12
그림 5.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규범별 주요 수출상대국 활용 현황 13
그림 6. EU의 적정성 인정 절차 15
그림 7. EU 집행위의 적정성 인정 획득 국가 현황 16
[참고 1] 데이터의 오ㆍ남용 사례 7
[참고 2]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예시 7
[참고 3]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10
[참고 4] APEC CBPR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