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문 4
Executive Summary 5
Ⅰ. 논의 배경 7
1. 디지털통상협정의 현황 7
2. 논의의 의의와 범위 10
Ⅱ. SW 관련 주요 디지털통상 규정 분석 14
1. WTO 내의 SW 관련 논의 14
2. 전자적 전송과 디지털제품 20
3. 소스코드 제출요구 금지 26
4. 암호기술 이용 ICT제품 규제 금지 35
5. 컴퓨터설비 현지화조치 금지 42
Ⅲ. 정리 및 시사점 55
1. SW 관련 주요 디지털통상 규정 요약 55
2. 시사점 57
참고문헌 58
[부록] 영문약어표 60
〈표 1〉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통상/무역 정의 7
〈표 2〉 대상국가 관련 통상협정 목록 11
〈표 3〉 WTO 전자상거래 공동선언회의 협정문안 체계(2023년 11월 작업본) 19
〈표 4〉 디지털통상협정별 무관세 대상 또는 표현 비교 21
〈표 5〉 무관세 관련 WTO 전자상거래 공동선언회의 2021년 9월 현황 23
〈표 6〉 디지털제품 정의 비교 23
〈표 7〉 소스코드 규범 구성 및 내용 30
〈표 8〉 각 협정별 암호기술 이용 ICT제품 정의 또는 범위 38
〈표 9〉 암호기술 이용 ICT제품 관련 금지 및 적용배제 규정 비교 40
〈표 10〉 7개국의 국경간 정보이동 규제 수준 비교 46
〈표 11〉 협약 당사국이 보유하는 규제권한 조문 49
〈표 12〉 컴퓨터설비 현지화조치 금지 조문 50
[그림 1] 국내에서 통용되는 디지털통상의 대상과 영역 9
[그림 2] 주요 디지털통상협정과 국가간 관계도 13
[그림 3] 국경간 정보이동 규제의 다양한 목적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