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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4

I. 서론 18

1. 연구 목적 18

2. 선행연구의 검토 19

가.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갈등의 맥락 이해 19

나. 디지털 사회갈등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 20

3. 연구 범위 및 방법 23

가. 연구의 범위 - 입법실무와의 연관성 중심 23

나. 연구의 방법 24

4. 연구의 구성 25

II. 디지털 전환과 사회갈등 26

1. 디지털 전환의 의미 26

가. 디지털 전환의 배경 26

나. 디지털 전환의 구조적 이해 28

2.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 31

가. 불확정성의 증가 31

나. 중심적 매개 수단의 등장 32

3. 디지털 갈등의 동향 분석 34

가. 디지털 전환 트렌드 분석 34

나. 디지털 갈등 트렌드 분석 37

4. 디지털 전환과 사회갈등 39

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의 의미 변화 39

(1) 갈등의 전통적 의미와 기능 39

(2) 기존 법령상 갈등의 개념정의 41

(3) 전통적 사회갈등의 발생 원인 43

(4)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 유형의 변화 47

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갈등관리 방식 전환 요청 50

(1) 법ㆍ제도적 접근 50

(2) 경제적 접근 51

(3) 참여 거버넌스적 접근 52

다. 디지털 갈등영역에서 법ㆍ제도적 접근의 필요성 55

5. 소결 및 시사점 56

III.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갈등 사례와 유형 59

1. 플랫폼을 근간으로 한 분석 필요성 59

가. 새로운 중심적 매개 수단으로서의 플랫폼 59

나. 플랫폼의 속성 60

다. 플랫폼의 영향력과 법적 지위 논란 예시 62

라. 유형별 분석의 설계 65

2. 플랫폼-소비자 유형 66

가. 소비자의 해약권 부정 또는 과다한 위약금 66

나. 허위ㆍ과장 광고행위 70

3. 플랫폼-노동(종사)자 유형 72

가.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72

나. 플랫폼 노동 관련 입법 노력 75

4. 플랫폼-전통산업 유형 79

가. 승차공유 플랫폼 vs 택시 79

나. 직방 vs 한국공인중개사협회 85

다. 카카오 T 대리/티맵 안심대리 vs 대리운전업체연합회 86

라. 로톡 vs 대한변호사협회 89

마. 수수료 문제 93

5. 플랫폼-플랫폼 유형 94

6. 소결 및 시사점 99

IV. 해외 주요국가의 대응사례와 방식 102

1. 유럽연합 102

가. 유럽연합(EU) 내 디지털 전환 102

(1) 유럽연합 디지털 전환 추진기관 103

(가) 유럽연합의회(Le Parlement européen) 103

(나) 유럽연합 이사회(Le Conseil de l'UE)- 새로운 디지털 전환 유럽연합 의제 설정 104

(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La Commission européenne) - 유럽연합 디지털 전환전략수립 및 추진 105

(2) 유럽연합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 106

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갈등과 조정 사례 108

(1) 기업 간 디지털 전환 격차에 따른 갈등과 조정 108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디지털 전환 격차 갈등(오스트리아) 108

(나) 갈등의 조정(오스트리아) 109

(2) 디지털 플랫폼 경제(L'‰conomie des plateformes)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갈등 110

(가) 유럽연합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 111

(나)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문제 112

(다) 유럽연합의 플랫폼 경제 갈등 해소 방안 115

(라) 소비자 보호 : 디지털 플랫폼 사기행위에 대한 새로운 유럽연합 규칙 119

(3) 디지털 플랫폼과 근로자의 갈등 및 조정 121

(가) 디지털 플랫폼과 근로자와의 갈등지점 128

(나) 디지털 플랫폼과 근로자와의 갈등 조정-사회적 파트너들과의 단계적 협의(제1차, 제2차) 128

(4) 기타 갈등 136

(가) 연결되지 않을 기본권리에 대한 갈등 136

(나) 연결되지 않을 기본권리에 대한 갈등 해소 137

다. 시사점 138

2. 영국 139

가. 영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139

(1) 추진 체계 139

(2) 추진 내용 143

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갈등과 조정 사례 145

(1) 개관 145

(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대중의 인식 부재 146

(나) 불평등 확대 153

(다) 정보 편향성에 따른 사회갈등 확산 154

(2) 사회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국가 재교육 정책 156

(3) 불평등과 기본소득 159

(4) 가짜 뉴스 대응 160

(5) 플랫폼 갈등:　우버　논란 161

(가) 개관 161

(나) Uber BV v. Aslam 163

(다) 좋은 근로: 현대 근로관행에 관한 테일러 검토보고서 (Good work: the Taylor review of modern working practices) 164

(라) 굿 워크 플랜(Good Work Plan) 167

다. 시사점 171

3. 미국 176

가.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176

(1) 추진 체계 180

(가) 미국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적 방향성 180

(나) 클린턴 행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체계 181

(다) 부시 행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체계 182

(라) 오바마 행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체계 183

(마)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체계 184

(바)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체계 185

(2) 추진 내용 187

(가) 오바마 행정부: 2012년 디지털 정부 전략 187

(나) 트럼프 행정부: 2018년 국가 사이버 전략 190

(다) 트럼프 행정부: 2019-2020 연방 데이터 전략 192

나. 미국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갈등과 조정 사례 196

(1) 개관 196

(가) 대외적 디지털 갈등 개관과 대내적 갈등에의 시사점 197

(나) 대내적 디지털 갈등 개관 200

(2) 미국 디지털 시장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 202

(가) 서설 202

(나) 디지털 시장에서의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조사의 배경과 쟁점 203

(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조사의 경과 210

(라) 디지털 시장에서의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조사의 조사결과 215

(마) 디지털 시장에서의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조사의 권고사항 223

(바) 입법산출물로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세트 225

(3) 플랫폼 노동 - 운송플랫폼 사례를 중심으로 231

(가) 서설 231

(나) 사례의 검토 232

(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의 경향성 238

(라)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 239

(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 캘리포니아 AB5를 중심으로 243

(바) 의회 차원의 대응 246

다. 시사점 250

4. 일본 252

가.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252

(1) 추진 체계 252

(2) 추진 내용 255

(가) 디지털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원칙 255

(나) 구체적 실현방안 258

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갈등과 조정 사례 264

(1) 개관 264

(2) 정보보안 관련 266

(가) 정보보안 대책 266

(나) 정보보안 관련 인재양성 267

(다) 시스템의 노후 268

(3) 디지털 플랫폼 갈등의 정책적 조정 및 입법 사례 268

(가) 정보 과점 및 그에 따른 교섭력 격차문제 인식 268

(나)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제정을 통한 갈등 해소시도 272

(다)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제정과정 273

(라)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의 개요 277

(마)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의 내용 280

(바)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과 EU의 규제 비교 286

다. 시사점 294

5. 소결 296

V. 대응방안 299

1. 대응방안 모색의 방향성: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299

가. 효과적인 정책ㆍ입법 거버넌스 정립 299

나. 영향평가에 기반한 갈등관리 요청 300

다. 적극적 이해당사자 의견수렴(문서화) 300

라. 법제도적(입법적) 접근방식의 활용 301

2. 행정적 갈등관리 법령 및 입법대안의 한계와 대응방안 302

가. 검토의 필요성 302

나.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운영상의 한계 303

(1)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의 주요내용 303

(2)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상 갈등영향분석제도 305

(3)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의 실무적 한계 308

다.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의 검토 309

(1) 법률안 연혁 309

(2) 제21대 국회 갈등관리 관련 법률안 비교 310

라. 법률안의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의 제언 319

3. 입법적 디지털 사회갈등 관리의 필요성 320

가. 디지털 사회갈등 입법적 해소의 의미 320

나. 입법학적 접근을 통한 분석 324

다. 디지털 전환의 입법에 대한 영향 327

라. 입법적 갈등관리제도 디자인의 착안요소 330

4. 디지털 갈등 관리를 위한 입법 실무절차 구성방안 332

가. 입법과정상 갈등관리의 제도화 332

나. 입법실무로서의 영향평가와 의견수렴의 견련성 333

(1) 영향평가와 의견수렴의 관계 333

(2) 참조 모범 사례: EU의 영향평가와 의견수렴 검토 336

(가) EU의 영향평가 절차 개관 336

(나) EU의 영향평가에 수반되는 의견수렴 339

다. 국회의 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실무절차 정립 방안 344

(1) 영향평가의 제도화 344

(2) 전체 입법과정에서의 문서화된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체계화 346

(3) 의견수렴 및 피드백 플랫폼 구축 347

라. 정부 및 의회 간 갈등관리 피드백 구조 정립 347

(1) 정부의 갈등영향분석 등 영향평가 결과의 국회 제출 347

(2) 국회의 갈등영향분석 등의 요청 348

(3)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능의 실질화 및 국회 연계 349

마. 디지털 사회갈등에 관한 영향평가(의견수렴) 시범 운영 350

VI. 결론 351

참고문헌 353

[표 1]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수용 유형 20

[표 2] 디지털 사회통합 정책의 삼원전략 22

[표 3]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40

[표 4] 갈등의 원인 정리 47

[표 5] 유럽연합 디지털 10년 주요영역 (2021-2030) 106

[표 6] 유럽연합 시민의 디지털 권리 및 원칙 107

[표 7]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유럽연합 표준 설정(안) 112

[표 8] 디지털 서비스 법률(안) :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환경 보장 117

[표 9] 인공지능 위원회의 구성 141

[표 10] 영국 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 142

[표 11] 테일러 보고서 권고안 및 정부의 답변(1~15) 169

[표 12] The World's Largest Tech Companies In 2021 178

[표 13] 디지털청의 주요 업무 263

[표 14] EU의 P2B규제의 개시ㆍ통지사항과 일본 법률의 대응상황 288

[표 15] 일본과 EU의 플랫폼법 비교 293

[표 16] 현행 대통령령과 제21대 갈등관리 법률안의 주요내용 비교 313

[표 17] 국내의 공공갈등 DB 321

[표 18] 입법학의 하위 세부 연구영역 326

[표 19] 디지털 전환의 입법에 대한 영향 예상 개관 330

[표 20] EU의 영향평가 과정 개관 337

[표 21] 의견수렴 일반원칙과 최소기준 340

[표 22] 의견수렴과 피드백에 관한 의무적 요구사항 342

[표 23] 의무적인 의견수렴 및 피드백 기간 343

[그림 1] 새로운 사회갈등 원인 21

[그림 2]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소통 매개 방식의 변화 29

[그림 3] '디지털 전환' 키워드 트렌드 35

[그림 4] '디지털 전환' 키워드 관계도 36

[그림 5] '디지털 전환' 워드클라우드 37

[그림 6] 디지털 갈등 키워드 트렌드 37

[그림 7] 디지털 갈등 키워드 관계도 38

[그림 8] 갈등의 유형화 48

[그림 9] 분석대상의 유형별 구조화 66

[그림 10] 디지털 사회갈등 유형별 속성 101

[그림 11] 유럽연합 디지털 나침반 106

[그림 12] 영국의 산업 영역별 노동인구의 비율(1901-2011) 151

[그림 13] 인공지능의 노동 대체 현상에 대한 영국 대중 인식 152

[그림 14] 2012년 디지털 정부 전략의 세 가지 계층 188

[그림 15] 연방데이터전략의 프레임워크 192

[그림 16] 반독점소위 참여 양식 212

[그림 17]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 제정과정 276

[그림 18] 갈등영향분석 절차 개관 306

[그림 19] 공공갈등 종료방식 322

[그림 20] 갈등종료 방식별 갈등 지속기간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