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함. 이번 로드맵에는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선제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주행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동주차기능(Lv.2)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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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규제정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 레벨4 자율차 도입·확산 위한 중장기 40개 규제개선 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