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요약 1

1. 개요 3

가. 인공지능(AI) 개발 및 확산 가속화 3

나.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재설정 6

다. 급격한 인공지능(AI) 발달이 정책ㆍ규제 환경 변화 촉발 8

2. 주요국의 인공지능(AI) 정책 동향 11

가. 미국 11

나. EU 26

다. 영국 37

라. 대한민국 52

3. 결론 및 시사점 69

가. 결론 69

나. 정책적 시사점 70

판권기 72

표 1. '2023년 글로벌 AI Index'의 각 지표별 점수(순위) 4

표 2. 주요국 2023년 R&D 예산(안) 편성 현황 6

표 3. 2022년까지 AI를 위한 미국의 주요 정책적 노력 12

표 4. 2023년 미국의 AI 정책 추진 현황 13

표 5. 미국 '국가 AI R&D 전략계획'의 '19년과 '23년 개정안 비교 14

표 6. NITRD FY 2024 보고서의 AI R&D 목록('2023 국가 AI R&D 전략계획'에 따라 분류) 16

표 7. '미국 AI 혁신생태계 강화와 민주화를 위한 NAIRR 실행계획' 타임라인 18

표 8. '23년 미국 '국가 AI 연구소' 추가 현황 19

표 9. 미국 국가 AI 자문위원회(NAIAC) 1차년도 보고서 테마별 목표 20

표 10. 'AI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1.0'의 4가지 핵심 기능 21

표 11. 미국 주요 AI 기업들의 '자발적인 AI 안전 서약' 주요 내용 22

표 12. 미국 '안전, 보안, 신뢰 기반의 AI 행정명령' 주요 내용 23

표 13. 미국 관리예산국(OMB)의 '정부의 AI 사용에 대한 정책 지침' 초안 24

표 14. 'AI의 안전하고 책임있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25

표 15. 2022년까지 AI를 위한 EU의 주요 정책적 노력 29

표 16. 2023년 EU의 AI 정책 추진 현황발표일 주요 30

표 17. (전략 1) AI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원 주요 내용 30

표 18. (전략 2) 실험실에서 시장에 이르기까지 AI의 탁월성 주요 내용 31

표 19. (전략 3) AI가 사람을 위해 작동하도록 보장 주요 내용 31

표 20. 유럽의 AI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및 역할 32

표 21.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중 2023년 AI 분야 투자 계획 33

표 22. 유럽의회(EP)에서 가결된 「AI법」 협상안의 주요 내용 33

표 23. EU 이사회에서 잠정 합의된 「AI법」의 주요 내용 34

표 24. 유럽 AI 연합회 총회 경과 36

표 25. 공공 부문에서 AI를 사용하기 위한 지침 문서 목록 38

표 26. 2022년까지 AI를 위한 영국의 주요 정책적 노력 39

표 27. 2023년 영국의 AI 정책 추진 현황 40

표 28. AI 분야의 투자 중 상위 15개 테마 41

표 29. 영국 'AI 표준 허브 파일럿 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43

표 30. 앨런 튜링 연구소의 '과학 및 정부를 위한 AI(ASG)' 프로그램 43

표 31. 운영 중인 UKRI AI CDT 목록 44

표 32. 개소 예정인 UKRI AI CDT 목록 45

표 33. UKRI AI 펠로우십 운영 현황 45

표 34. 영국 '친혁신 AI 규제 프레임워크'의 4대 핵심 요소 47

표 35. 프런티어 AI TF의 '1차 경과 보고서' 주요 내용 48

표 36. 프런티어 AI TF의 '2차 경과 보고서' 주요 내용 48

표 37. 프런티어 AI 안전 프로세스 주요 내용 49

표 38. AI 안전 서밋(Safety Summit) 주요 논의 사항 50

표 39. AI 안전 서밋(Safety Summit) 프로그램별 토론 주제 50

표 40. 영국 AI 안전 연구소(AISI)의 주요 기능 51

표 41. 2022년까지 연구개발 지원 전략 55

표 42. 2022년까지 AI를 위한 한국의 주요 정책적 노력 56

표 43. 2023년 대한민국의 AI 정책 추진 현황 57

표 44. '23년 IITP에서 추진 중인 주요 인공지능 관련 사업 58

표 45. 대한민국 '인공지능 일상화 및 고도화 계획' 10대 프로젝트 59

표 46. 대한민국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세부 과제 61

표 47. 대한민국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 세부 전략 63

표 48. 「인공지능(AI) 기본법(법안소위 대안)」 주요 내용(안) 67

표 49. AI 관련 주요 법안 발의 현황 68

표 50.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제ㆍ정책ㆍ연구개발(R&D)투자 동향 69

그림 1. 연도별 전 세계 AI 분야 출판물 수 3

그림 2. '글로벌 AI Index' 주요국의 순위 변화 4

그림 3. 연도별 전 세계 기업의 AI 분야 투자 7

그림 4. 전 세계 AI 관련 법안 통과 수: 2016~2022 9

그림 5. 미국의 2021~2024 회계연도 AI R&D 예산 15

그림 6. 미국의 기관별 2024 회계연도 AI R&D 예산 요구액 16

그림 7. 영국의 AI 분야와 관련된 EPSRC의 연구 포트폴리오 중 투자 금액 상위 10개 분야 및 사업의 수 42

그림 8. 대한민국 '인공지능 일상화 및 고도화 계획' 비전, 목표, 추진전략 59

그림 9. 대한민국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비전, 목표, 추진전략 61

그림 10. 대한민국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 비전, 목표, 추진전략 62

그림 11.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1주년 주요 추진실적 中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64

그림 12.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의 인공지능 신뢰성 프레임워크 65

그림 13.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기본 원칙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