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3

요약 3

Ⅰ. 서론 17

1. 배경 및 목적 17

2. 분석범위 및 방법 18

Ⅱ. 재정관리시스템 및 AI 기술 현황 20

1. dBrain⁺시스템 현황 20

가. 시스템 개요 및 기능 구조 20

나. 데이터 관리 및 구조적 특성 21

다. 분석 및 활용 기능 22

라. 재정정보 공개(열린재정) 23

2. 해외 AI 적용 사례 25

3. 주요 AI 활용 기술 27

Ⅲ. AI 적용 검토 방향 31

1. 예산과정의 단계별 문제점 31

2. AI 기술 적용 목표 및 제안 과제 34

Ⅳ. 재정관리 관점의 AI 기술 적용 과제 36

1. 예산편성 단계 적용 과제 36

가. 의무지출 사업의 재정전망, 시뮬레이션 기능 36

나. 재정사업 수요 파악 기능 42

다. 유사ㆍ중복사업 탐지 지원 기능 46

2. 예산 집행 단계 효율화 지원 50

가. dBrain⁺ 지출 건별 오류 검증 기능 50

나. 집행패턴 분석을 통한 재정관리 지원 기능 53

3. 재정 성과관리 지원 과제 55

가. 성과평가 AI 지원 시스템 55

나. 성과평가 지표 제안 기능 59

다. 성과평가 및 설계 지원 기능 62

4. 재정정보 공개ㆍ활용 과제 66

가. 재정정보 탐색ㆍ이해 지원 기능 66

나. 분석ㆍ시각화 자동화 기능 69

Ⅴ. 시사점 및 향후과제 72

1.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72

2. 재정데이터 관리 및 분석 73

3. AI 분석 시범사업(PoC) 도입 및 운영 74

참고문헌 77

ABSTRACT 81

판권기 86

[표 3-1] 예산 단계별 비효율성 및 원인 33

[표 4-1] 장기 재정지출 전망(기준선) 36

[표 4-2] 의무 재량지출 현황: 2025년 본예산 기준 37

[표 4-3] 의무지출 사업 목록: 2025년 예산안 기준 38

[표 4-4] RPA와 IPA의 주요 차이점 51

[표 4-5] 중소기업육성지원 프로그램 목표(Ⅰ-1) 성과지표 달성 현황(예시) 58

[표 4-6] 성과지표 제안 기능 기초 학습 필요 정보(예시) 60

[그림 2-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현황 21

[그림 2-2] 재정데이터시스템 개요 23

[그림 2-3] 열린재정 개요 25

[그림 3-1] AI 기술 적용 목표 및 제안 과제 35

[그림 4-1]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추진체계 39

[그림 4-2] 의무지출 사업의 재정전망, 시뮬레이션 기능 수립 단계(예시) 40

[그림 4-3] 호주 PIA-V 활용 총 미래 생애비용 추계 41

[그림 4-4]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44

[그림 4-5] 영국 정책 랩의 Open Policy Making 45

[그림 4-6]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예시) 57

[그림 4-7] 성과지표의 SMART 원칙 59

[그림 5-1] AI 기능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76

박스목차 28

[Box 1] 주요 AI 기술 개요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