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정책건의 3

01.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13

1) 대학 밖 학술단체와 불안정 연구자의 연구 안전망(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13

2) 대학 강사의 노동인권 상황과 고용 안정성 실태(국가인권위원회, 2024) 14

3)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평가와 거버넌스 개편(국회입법조사처, 2025) 15

02. 독립연구자 등장 배경 및 현황 16

1. 독립연구자 정의 및 지원 필요성 17

1) 독립연구자 범위 17

2) 독립연구자 현황 및 지원의 필요성 17

3) 국내외 독립연구 현황 19

2. 기초학문분야 독립연구자 현황 21

1) 독립연구자 등장 배경 21

2)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현황과 한계 24

3) 연구 안전망 확보를 위한 자생적 노력 25

4) 경기도 독립연구자 현황 28

3. 소결 29

03. 기본사회와 독립연구자 지원 31

1. 국정과제로서의 기본사회 32

1) 기본사회 정책 도입 배경 32

2) 기본사회 개념 구성 34

3) 국정과제로서의 기본사회와 지방정부의 대응 35

4) 기본사회와 연구자 지원 36

2. 정부의 연구자 지원 현황 37

3. 경기도 기회소득과 독립연구자 지원 42

4. 소결 45

04. 독립연구자 실태조사 47

1. 조사 개요 48

2. 경기도 독립연구자 실태조사 결과 52

3. 소결 59

05. 경기도 독립연구자 지원 방안 60

1. 독립연구자 학술 인프라 통합 지원체계 구축 61

2. 독립연구자 지원 정책 모형 62

1) 모형 A: 보편적 연구 서비스 지원 62

2) 모형 B: 정책 지정형 연구 공모 64

3. 연구자 조례 제정 66

06. 결론 68

참고문헌 71

Abstract 73

판권기 2

[표 1-1] 연구흐름도 12

[표 2-1]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학술단체 유형 19

[표 2-2] 독립연구자 연구안전망 확보를 위한 자구적 시도 28

[표 2-3] 경기도 독립연구자 규모 추정 29

[표 3-1] 기본사회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 33

[표 3-2] 국정과제로서 기본사회 실현을 뒷받침하는 주요 사상 34

[표 3-3]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지원사업 추진체계 38

[표 3-4] 2025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주요 내용 41

[표 3-5]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 개요 43

[표 3-6]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의 구조적 유형화 44

[표 3-7] 기회소득사업의 지급 인원 목표 및 달성률 45

[표 4-1] 경기도 독립연구자 인터뷰 주요 내용 49

[표 4-2] 인터뷰 참여자 개요 51

[표 5-1] 경기도 독립연구자 학술 인프라 통합 지원체계 단계별 구축 로드맵 62

[표 5-2] 경기도 독립연구자 지원 모형 A 소요 예산 64

[표 5-3] 경기도 독립연구자 지원 모형 B 소요 예산 66

[표 5-4] 연구자 조례 구성 원칙 67

[표 6-1] 경기도 독립연구자 지원의 단계별 로드맵 70

[그림 3-1] 2026년 한국연구재단 예산현황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