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6월 24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ㅇ동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된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총 2장에 걸쳐 제시함
ㅇ제1장 총괄 분석에서는 추경안의 주요 내용, 재원조달 구조, 경제적 효과, 국세수입실적 및 세입경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분석함
ㅇ제2장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추경안이 회부된 13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19개 부처 211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의 집행가능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함
□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안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집행 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함
ㅇ세입경정 분석 결과, NABO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5년 국세수입은 정부 재추계(372.1조원) 대비 1.4조원 많은 373.5조원으로 예상됨
ㅇ추경안에 따른 민간소비 유도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 수혜자에게 예산이 실제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실집행 측면의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추경안 세출 증액(20.2조원)의 70%인 14조원이 민간소비 및 건설 관련 사업에 편성됨
□ 주요 재정 분야별 검토 사항 및 제언으로 다음을 제시함
ㅇ지방재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 부담 규모가 3.7조원에 달하므로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및 기초지자체 지방채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채무조정: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및 새출발기금의 경우 채무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및 민간 금융기관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ㅇSOC: 가덕도신공항(△0.5조원)과 GTX-B(재정구간, △0.1조원) 등 대형 SOC 사업의 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 재발주, 공사비 증액 협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ㅇ의무지출: 구직급여, 의료급여, 보훈의료비 등이 정부에 지출 의무가 부여되는 의무지출임에도 당해연도 중 예산 부족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ㅇ재정의 지속가능성: 경기진작, 민생안정 등을 위한 재정 투입에 따른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나,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운용 목표 설정 및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대내외 신뢰를 유지·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방안을 2025년 9월로 예정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ㅇ동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된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총 2장에 걸쳐 제시함
ㅇ제1장 총괄 분석에서는 추경안의 주요 내용, 재원조달 구조, 경제적 효과, 국세수입실적 및 세입경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분석함
ㅇ제2장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추경안이 회부된 13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19개 부처 211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의 집행가능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함
□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안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집행 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함
ㅇ세입경정 분석 결과, NABO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5년 국세수입은 정부 재추계(372.1조원) 대비 1.4조원 많은 373.5조원으로 예상됨
ㅇ추경안에 따른 민간소비 유도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 수혜자에게 예산이 실제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실집행 측면의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추경안 세출 증액(20.2조원)의 70%인 14조원이 민간소비 및 건설 관련 사업에 편성됨
□ 주요 재정 분야별 검토 사항 및 제언으로 다음을 제시함
ㅇ지방재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 부담 규모가 3.7조원에 달하므로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및 기초지자체 지방채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채무조정: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및 새출발기금의 경우 채무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및 민간 금융기관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ㅇSOC: 가덕도신공항(△0.5조원)과 GTX-B(재정구간, △0.1조원) 등 대형 SOC 사업의 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 재발주, 공사비 증액 협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ㅇ의무지출: 구직급여, 의료급여, 보훈의료비 등이 정부에 지출 의무가 부여되는 의무지출임에도 당해연도 중 예산 부족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ㅇ재정의 지속가능성: 경기진작, 민생안정 등을 위한 재정 투입에 따른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나,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운용 목표 설정 및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대내외 신뢰를 유지·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방안을 2025년 9월로 예정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목차
제1장 추경안 총괄 분석
Ⅰ. 추경안 개괄
1. 개요
2. 재정총량
3. 주요 내용
Ⅱ. 총량분석
1. 경제여건 및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2. 추경안의 편성요건 분석
3. 추경안 재원구조 분석
4. 2025년도 국세수입 실적 및 세입경정 분석
5.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6.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 점검
7. 총평
제2장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교육위원회
Ⅳ.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Ⅴ. 외교통일위원회
Ⅵ. 국방위원회
Ⅶ. 행정안전위원회
Ⅷ. 문화체육관광위원회
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XI. 보건복지위원회
XII. 환경노동위원회
XIII.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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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