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과 EU 제재 비교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12-26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12월 26일(화),「UN과 EU 제재 비교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2014년과 2022년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 분쟁이 잦아지면서 UN과 EU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제재가 증가하고 있음

□ UN과 EU의 제재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특징을 지님
○ UN 안보리 결의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와 10개 비상임이사국 중 4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UN 제재는 원칙적으로 193개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님. 2023년 9월 기준, UN은 북한 등 18개 국가와 테러리스트 그룹 1개에 대해 제재를 실행하고 있음.
○ EU 제재의 채택과 철회는 관례상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됨. 2023년 9월 기준, EU는 32개 국가와 4개의 비국가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실행 중임

□ UN과 EU 제재는 그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제재 체제로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
○ 목적 측면에서 UN과 EU 제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공통적으로 추구함. 다만, UN과 EU 제재 대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비교했을 때 EU의 제재가 UN의 제재에 비해 좀 더 인권과 민주주의 보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 UN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제재 채택과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 반면, EU는 개별 회원국이 제재 위반을 직접 처벌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그 처벌 수위 및 유형 통일을 위한 EU지침 채택도 추진 중임
○ 제재 채택 가능성 측면에서 UN은 상임이사국 간 이견 시 제재 채택이 쉽지 않음. UN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1946년 이후 결의안 채택에 217번 실패한 바 있음. 공동 가치를 공유하는 EU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제재 채택이 용이하지만, EU 역시 회원국 간 이견 발생 시 제재 정도 약화, 채택 지연 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UN과 EU의 대러제재와 대북제재는 두 제재 체제의 차이를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임
○ 대러제재의 경우, EU는 2023년 9월까지 총 11차례의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으나, UN은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 채택이 불가능했음
○ 대북제재는 UN과 EU가 동시에 제재를 실행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EU는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채택한 결과, 현재 UN보다 더 많은 대북제재를 실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제재 실행 현황과 UN과 EU 제재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는 무역제재, 금융제재, 여행금지, 항공제재 등을 통해 13개 국가에 대해 제재를 실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제재의 특징으로는 ▲제재 대상국이 UN과 EU의 제재 대상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제재 실행 방식이 대부분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UN과 EU 제재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첫째, 우리나라는 공통된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적극적이며 실효적인 제재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EU 기관들과 보다 긴밀한 외교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EU의 독자제재 영역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국익이 국제사회에 대변될 수 있도록 EU 주요국들과 상시적인 외교안보상 교류·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인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출처) 국제 제재의 증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2023.12.26.) /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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