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2
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의의 15
1. 개념 15
2. 구별 개념 18
3. 도입 경위 19
4. 전송의 범위 22
Ⅲ.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순기능 기대 25
1.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25
2. 데이터 경제 활성화 27
3. 데이터 독점 완화 31
Ⅳ.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역기능 우려 35
1. 기업의 권리 제한 및 투자 유인 억제 35
2. 개인정보ㆍ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37
3. 경쟁제한 가능성 40
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 44
1. 제도의 유동적 상황과 추가 논의의 필요성 44
2. 이익조정의 세 가지 방향 45
가. 수집 비용이 적은 정보 중심(제1원칙) 45
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고려(제2원칙) 46
다. 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 부담 고려(제3원칙) 47
3. 쟁점별 검토 48
가. 전송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48
나. 우선 시행 산업 영역 선정 52
다. 정보 전송 의무자의 범위 54
라. 비용 분담 57
Ⅵ. 결론 61
참고문헌 63
판권기 74
[표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정보 전송 범위 24
[표 2]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 30
[표 3]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후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31
[그림 1] 마이데이터 활성화 요인 설문조사 3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