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머리말 4

2. 한국의 공급망(무역 및 투자) 구조 변화 6

가. 상품 및 부가가치 무역 6

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와 해외직접투자 11

3.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 동향 14

가. 미국 14

나. EU 15

다. 중국 17

4.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경제적 영향 18

5. 시사점 22

표 1.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입 비율 상위 10개 산업(2018~22년) 7

표 2. 한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관련 단계별 중국 수입 의존도 변화(2018~22년) 10

표 3. 공급망 분절화에 따른 후생변화 분석 18

표 4. 분석 시나리오 20

표 5. 주요 선진국의 산업별 대중국 수입의존도(2002년과 2022년) 20

표 6. 2022년에서 2002년 수준으로의 중간재 조달 비중 감소에 따른 효율성 변화 21

표 7. 시나리오별 국별ㆍ지역별 실질 GDP 변화 21

그림 1. WTO 수량제한 조치 안보예외 조항 적용 통보 건수 4

그림 2. 국가의 통상 개입정책 중 산업정책의 비율 5

그림 3. 한국의 주요 상대국별 무역 비중 변화 6

그림 4. 한국의 상대국별 중간재 무역 비중 변화 7

그림 5. 중국의 제조업 최종수요에 내재된 해외 제조업 부가가치 국별 비중 8

그림 6. 한국의 제조업 최종수요에 내재된 해외 제조업 부가가치 국별 비중 8

그림 7. 한국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중국 산업별 부가가치 Top 5 9

그림 8. 반도체 품목의 한ㆍ중 상호 수입의존도(2018~22년) 10

그림 9. 한국기업의 해외법인 지역별 매입ㆍ매출 구조 12

그림 10. 한국의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변화 13

글상자목차

글상자 1. OECD METRO 모형 개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