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1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1

가. 분석대상 법률 11

나. 입법배경과 목적 11

다. 심의경과 15

라. 주요 내용 17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18

가. 제도의 개요 18

나. 분석의 필요성 21

다. 자료 및 분석내용 23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5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25

2. 의견조회 결과 26

가. 입법 목적 달성과 입법 효과 26

나. 대학의 자율적인 등록금 책정 제한 27

다.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28

라. 대학 등록금을 동결 수준으로 책정한 배경 29

마. 등록금 규정 개정 필요성과 개정의 방향 30

Ⅲ. 입법영향분석 32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32

가. 등록금 인상률 분석 32

나. 등록금 규정 신설 이전과 이후 등록금 인상률 분석 35

다. 입법의 효과 분석 37

2. 대학 재정과 교육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38

가. 대학 재정에 미친 영향 38

나. 대학 교육과 연구에 미치는 영향 43

Ⅳ. 결론 47

1. 분석결과 요약 47

2. 개선방안 49

참고문헌 53

판권기 58

〈표 1〉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전ㆍ이후 등록금 책정 규정 12

〈표 2〉 등록금 인상률 제한 및 제재 규정 신설 당시 규정과 현행 조문 비교 18

〈표 3〉 「고등교육법」 제11조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비교 20

〈표 4〉 연도별 대학의 평균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33

〈표 5〉 등록금 인상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등록금 인상률 상한 비교 35

〈표 6〉 국립대학 대학회계 교육활동비와 세입에서 교육활동비 비중 40

〈표 7〉 연도별 사립대학 교비회계 등록금 수입과 비중 현황 41

〈표 8〉 등록금 인상률 시나리오별 재정수입 감소분 추정 43

〈표 9〉 대학 현황 44

〈표 10〉 사립대학 교육과 연구 관련 예산 지출 현황 46

〈그림 1〉 대학 등록금 인상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001년~2010년) 14

〈그림 2〉 등록금 규정 신설 전후 등록금 인상률 비교 36

〈그림 3〉 등록금이 부담된다고 답변한 학부모 비율 37

〈그림 4〉 연도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