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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 2023-12-27

□ 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27일(수) ｢2023년 개정세법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발간함
ㅇ 본 보고서는 12월 20일과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법률의 국회 심사과정과 함께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를 재추계하여 제시하고 있음

□ 2023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과 의원안 등 총 569건의 안건이 대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12월 20일 지방세 관련법률 5건, 21일 국세 관련 법률 14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ㅇ 자녀장려금확대, 국가전략기술및신성장·원천기술대상 확대, 영상콘텐츠세액공제율확대, 맥주·탁주주세율에대한물가연동제폐지 등은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며,
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 신설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출산을 공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고,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확대는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정부안이 120억원 이하로 수정됨
ㅇ 또한, 의원안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신설 등도 의결됨

□ 2023년 세법심사에 따른 국회의 수정사항으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당초 정부안 대비 610억원 감액*되어 367조 3,140억원으로 확정됨
*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소득세 감액 –645억원,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변경으로 인한 증여세 증액 +35억원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24~’28년) 누적4.8조원(순액법 기준 0.8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ㅇ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3년세법개정안(△4.2조원)보다 세수 감소 규모가 0.6조원 더 커진 것으로, 국회심사과정에서 수정 의결된 자녀세액공제 확대△0.4조원,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0.2조원 등이 차이의 주요 요인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보고서 발간 (2023.12.27.) /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