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問題意識
2.地方の財源の現状
(1)国と地方の間での歳出と税収の乖離
(2)地方自治体間における地方税収の偏在
(3)標準的な行政サービスの財源
(4)独自の行政サービスの財源
3.地方分権の趣旨からみた地方財源の課題
(1)一般財源における住民の受益と負担の関係の希薄化
(2)地方税収における住民の受益と負担の関係の希薄化
(3)使えるのに使っていない課税自主権
(4)行政サービスにおける住民の選択によらない地域差
4.地方税財源の見直しの方向性
(1)地方税における地方法人課税の縮小と個人住民税の拡大
(2)国税における法人税の拡大と所得税の縮小
5.地方税財源の見直しによって期待される効果
(1)一般財源における受益と負担の関係の強化
(2)地方税収における受益と負担の関係の強化
(3)課税自主権を活用する余地の拡大
(4)行政サービスにおける住民の選択によらない地域差の縮小
(5)国全体の財政の健全化に寄与
6.地方税源見直しの在るべき方向性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