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하여 소환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임
-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 중임
- 주민소환 대상자는 선출직지방공직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의원 제외), 교육감임
□ 주민소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7년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주민소환투표까지 진행한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11명이고, 이 중 2명의 기초의회의원이 해직됨
□ 향후 주민소환제도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주민소환의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이 특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구-기각을 반복하는 행위는 방지하는 등 최소한의 대책은 필요함
- 주민소환 청구기간의 제한은 임기개시 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또한 무투표 당선인의 경우 주민소환의 청구 제한 기간을 예외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주민 서명수는 지역별 인구규모를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주민소환 투표의 개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투표 확정기준은 설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국내 주민소환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3
1. 주민소환제도의 현황 3
2. 주민소환제도의 운영실태 6
Ⅲ. 주요국 주민소환제도 현황 11
1. 미국 11
2. 일본 16
Ⅳ.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21
1. 주민소환 사유 21
2. 주민소환 청구기간 22
3. 주민소환 청구서명 요건 23
4. 주민소환 개표 요건 24
5. 주민소환 대상자 25
Ⅴ. 결론 26
참고문헌 28
표 1. 주민소환 대상자 유형별 현황(2007~2022.12.31.) 8
표 2. 주민소환투표 실시 사례 현황(2007~2022.12.31.) 9
표 3. 주민소환 추진결과(2007~2022.12.31.) 11
표 4. 미국의 주(State) 소속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규정 13
표 5. 미국의 주(State) 소속 공직자에 대한 소환선거 및 승계선거 실시제도 14
표 6. 지방의회 해산을 위해 주민투표까지 실시한 사례(2007.4~2021.3) 19
표 7. 단체장 및 지방의원 해직을 위한 주민투표까지 실시한 사례(2007.4~2021.3) 20
표 8. 현행과 개정 법률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24
표 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 선출 정수 26
그림 1. 주민소환 절차도 5
그림 2. 주민소환 연도별 추진 현황(2007~2022.12.31.) 7
그림 3. 주민소환 지역별 추진 현황(2007~2022.12.31.) 7
그림 4. 일본 지방의회 해산 및 지방의원ㆍ단체장의 해직청구 절차도 17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