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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2

Ⅱ. 저작재산권 양도 관련 법령 3

1.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 규정 3

2. 표준계약서의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 4

Ⅲ. 웹툰 산업의 계약 실태 5

1. 계약 관행 5

2. 불공정 계약ㆍ행위 경험 여부 6

3. 웹툰 작가가 경험한 계약 관련 불공정 행위 7

Ⅳ. 저작권 분쟁 주요 사건 분석 8

1. 검정고무신 사건 8

2. 구름빵 사건 11

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13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불공정한 관행 13

2. 표준계약서 효용의 한계 13

3. 매절(買切) 계약에 대한 다양한 입장 14

4. 웹툰 산업으로 확장되는 불공정 계약 15

5.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일명 「구름빵 보호법」) 도입에 대한 논의 17

Ⅵ. 향후 과제 20

1. 계약 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 20

2. 표준계약서 이용률 제고 방안 모색 21

3.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일명 「구름빵 보호법」) 도입에 대한 논의 본격화 21

4.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일명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 마련 21

참고문헌 23

표 1.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 규정 3

표 2.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표준계약서 4

표 3. 저작재산권의 양도 관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4969호)」 주요 내용(제19대 국회) 14

표 4. 추가보상청구권 관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발의 현황(제19대 국회~제21대 국회) 17

표 5. 추가보상청구권 관련 해외 사례 18

그림 1. 서면 계약 체결 여부 5

그림 2.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5

그림 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하지 않는 이유(웹툰 사업체) 6

그림 4.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하지 않는 이유(웹툰 작가) 6

그림 5. 불공정 계약ㆍ행위 경험 여부 7

그림 6. 웹툰 작가의 불공정 계약ㆍ행위 대응 방식 7

그림 7. 검정고무신 사건 주요 쟁점 정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