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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 사례 :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효과

□ 양육비 대지급 제도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후에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임
-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아동의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한 양육비 이행조치를 통해 차후 양육비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독일, 스웨덴, 핀란드 모두 간단한 신청만으로 양육비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고, 국가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여 양육비 이행에 관한 사회 문화적 규범을 수립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양육비이행률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도 40%에 머물고 있음
- 양육비 이행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하는 제도적 절차와 관련이 있음

□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였으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감치명령’ 제도 때문인데, 채무자는 위장전입 등 우편송달 회피 방법으로 감치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부모들은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채무자를 제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아동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법률안 검토 결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사·징수 권한 강화,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기간 규정 재검토, 양육비 대지급 요건에서의 ‘정당한 사유’ 삭제 등의 입법 보완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양육비 이행 현황 및 한계 3

1. 이행 현황 3

2. 한계 7

Ⅲ. 주요국 양육비 대지급 제도 운영 사례 8

1. 독일 8

2. 스웨덴 9

3. 핀란드 11

Ⅳ. 시사점 및 과제 13

1. 시사점 13

2. 과제: 법률안 검토 및 제안 14

참고문헌 16

표 1. 양육비이행관리원 경유 양육비 이행률 3

표 2. 양육비 이행 지속률 4

표 3. 양육비 채무자 재산 조사 현황 4

표 4. 한시적 긴급 양육비 긴급 지원 현황 5

표 5. 한시적 양육비 예산 현황 6

표 6. 한시적 양육비 구상 현황 6

표 7. 한시적 양육비 청구금액 대비 회수금액 현황 7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양육비대지급제 # 아동빈곤 # 아동권리보호 # NARS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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