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2. 논의 배경과 특성 6
가. 파괴적 신기술 논의 의의 및 배경 6
나.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범위와 특성 7
다.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 관련 거버넌스 현황 8
3. 주요 현안 및 쟁점 11
가. 군사적 이용의 규제 범위와 위협 평가 11
나. 합의문서의 성격 12
다. 규범 정립 및 국제법의 적용 13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5
가. 신규 협의체 규제 논의 심화 15
나. 다중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확대 16
다. 기술통제 및 공급망 안전성 논의 대립 17
5. 정책적 고려사항 19
가. REAIM 회의 개최 계기 포괄적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19
나. 인공지능 국제기구 신설 논의 주도 19
다. 국내적 차원의 정책적 역량강화 필요 20
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기관 간 연구 컨소시엄 구축 21
판권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