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予算を伴う議員立法・議員修正に対する統制
(예산이 필요한 의원 입법 및 의원 수정)

목차

目  次
はじめに
Ⅰ 予算を伴う議員立法・議員修正に関する我が国の議事特則
1 経緯と背景
2 概要と実際
Ⅱ 英仏独における予算を伴う議員立法・議員修正に対する統制
1 イギリス
2 フランス
3 ドイツ
Ⅲ アメリカ連邦議会の予算審議過程における法律案等の統制
1 アメリカ連邦予算の構成要素等
2 ペイ・アズ・ユー・ゴー手続等
3 イヤマーク等規制
おわりに

해시태그

#의원입법 # 예산정책 # 예산안수정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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予算を伴う議員立法・議員修正に対する統制

(예산이 필요한 의원 입법 및 의원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