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8일(목) 개최된 민생토론회(「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힘
o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확대, 법령서비스 혁신,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입법 추진, 그리고 지방시대 실현 지원에 역점을 두고 2024년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함
□ 2024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출처] 【2024년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한다 (2024.02.08.) / 법제처 보도자료
o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확대, 법령서비스 혁신,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입법 추진, 그리고 지방시대 실현 지원에 역점을 두고 2024년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함
□ 2024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출처] 【2024년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한다 (2024.02.08.) / 법제처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추진성과와 평가 3
Ⅱ.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5
Ⅲ. 핵심 추진과제 7
1. 전략적 입법 총괄ㆍ관리 7
2. 민생 안정 및 경제 성장 지원 9
3. 지방시대 실현 지원 13
4. 법령서비스 혁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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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좋은 법으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