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중요성
-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매년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음.
-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현재와 향후 10년간의 정책적 선택과 기후행동이 온난화 제한을 결정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각 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촉구함.
ㆍ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 기후변화를 제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은 재생에너지라 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은 우선적으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음. 2023년 11월 기준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는 151개국이며, 2022년 말까지 경제 전반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한 국가는 128개국, 전력부문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는 174개국임.
-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2015년 1,975.7GW에서 2021년 3,257.7GW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전 세계 발전설비용량의 40%를 차지함. 발전량은 2015년5,506.2TWh에서 2021년 7,854.5TWh로 증가하였으며, 발전 비중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평균 28.0%, OECD 평균은 30.0%까지 도달함.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최대 발전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ㆍ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요성 증대
-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에너지 신산업 선점을 위해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RE100,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가시화되면서 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ㆍ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 방안 연구 필요성
- 국내에서는 2017년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강화해 왔음.
-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보급 속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이후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15%까지 증가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세계 평균(28.0%)에는 미치지 못하고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보급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음. 또한 RPS 중심의 보급 제도에도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5
제3절 연구 체계 17
제2장 해외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동향 19
제1절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동향 및 전망 21
제2절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정책수단 동향 28
제3절 주요 국가별 재생에너지 정책 및 입법 동향 40
제4절 소결 48
제3장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51
제1절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현황 53
제2절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68
제3절 평가 및 소결 85
제4장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성 89
제1절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성 도출 91
제2절 재생에너지 분야 산업계 의견수렴 101
제3절 소결 128
제5장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안 131
제1절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선 방안 133
제2절 계통 안정화 방안 137
제3절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방안 148
부록 151
1. 전문가 대상 1차 FGI 서면 의견서 153
2. 전문가 대상 2차 FGI 서면 의견서 155
3. 재생에너지 산업계 대상 설문지 167
참고문헌 179
Abstract 19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